소액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과도한 원상복구 요청으로 인해 임의로 100만원의 보증금을 공제하여 미반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서류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이체한 내역도 필요한가요?

그리고 기각될 가능성도 있나요?

법원출석해야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없이 진행하려니 무섭고 두렵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지급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주장이 이유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질문을 할지는 질문자님이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 다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과도한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공제한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하는 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핵심은 임대인이 공제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며, 임차인은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손상 범위였음을 자료로 제시하면 됩니다. 준비가 갖춰지면 기각 위험은 높지 않습니다.

• 입증서류의 범위
  필수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 내역, 퇴거 시 주택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또는 영상,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 내역과 금액 산출 근거입니다. 입주 당시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금 이체 내역은 임대차관계 성립을 보완하는 자료로 제출하면 도움이 되나, 보증금 반환 쟁점의 핵심 자료는 아닙니다.

• 기각 가능성과 판단 기준
  기각 여부는 손상이 통상적 마모인지, 임차인의 고의·중과실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임대인이 구체적 수리 내역과 실제 지출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파손이 명백하고 수리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일부 공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출석 시 진행과 질문
  출석 시 재판부는 임대차 기간, 손상 경위, 수리 필요성, 금액 산정의 합리성을 질문합니다. 사실대로 간결하게 답변하고, 사진·영수증 등 객관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명하며, 과도한 법률 주장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그에 따른 이행 내용은 당연히 입증자료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임의 공제한 것이 왜 부당한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기각 여부나 재판부에서 어떠한 질문을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