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학구적인소쩍새
- 형사법률Q. 동일한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자 추가 질문작년7월 티켓양도사기를 당했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지만 해당 계좌주(사기친 사람-계좌주가 다름, 계좌주는 불법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어간 상황)에 대해 신고가 4-50건 정도 들어와 피해자가 많은 상태입니다.다른 지역에서는 해당 계좌주를 검찰로 넘겨 신고한 많은 분들이 피해자들로 인정이되었지만, 제가 신고한 경찰서에서는 본 사기범(계좌주x)을 특정할 수 없어 관리미제로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이 또한 제가 경찰서에서 너무 연락이 없어 올해 경찰서로 연락을 드려 관리미제로 넘어갔다는걸 알게되었고, 수사관님들은 그 계좌주가 이미 같은 사안으로 검찰에 넘겨졌기때문에 저는 피해자로 다시 고소할수없고 민사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하셨습니다.저는 다시 고소가아니라, 작년7월 신고했던 당시에 제가 입은 피해 증거를 다 제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검찰로 넘어간 사건에 피해자로 추가가되었으면해서 해당 수사관님들께 연락을 드렸지만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연락을 주지않고계십니다.제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당 사건에 대해 형사피해자로 추가가될수있을까요? 민사도 이후에 진행하겠지만, 저는 우선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자로 추가되었으면합니다.
- 민사법률Q. 티켓양도사기 미제관리사건 민사소송25년도에 티켓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저는 a,b 계좌로 두번 입금을 하였고 티켓을 수령받지못해 피해자단톡에 들어가보니 a계좌로 돈 보낸 피해자들이 약 50명정도 있었습니다시간이 지나고 기다리는데 단톡에 피해자들이 a는 통장을 대여해준 계좌주이며 실제 사기꾼은 잡기어려울거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해들었으며 현재 계좌주 a는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라고하였습니다저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않아 어제 경찰서에 문의를 하였고 11월에 이미 관리미제사건으로 넘겼으며 저한테 우편을 보냈지만 저는 받지못하였고 여쭤보니 제대로 전달이안된거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계좌주 a.b 상대로 검찰에 넘겨서 형사처벌 원한다고하였으나 자기들도 다른 경찰서에서 그 사람들을 검찰에 넘긴거 알고있지만 해당경찰서에서 다시 넘기는건 중복이라 불가능하며 바로 민사로 진행하라고하였습니다저는 사기꾼 처벌을 원하여 형사고소가 우선이고 돈을 받기위해 민사를 진행할예정이었으나 저보고 형사는 못할거같다고 민사로 알아서하라고하는데 민사금액은 약 어느정도 나오나요?계좌주 2명이고 각 34만원씩 총 68만원입니다(참고로 민사걸었을경우 해당계좌주들이 소송에 변호사 선임했는데 제가 패소하며 이 비용까지 다 지불해야하나요?)
- 금융법률Q. 트위터 티켓 양도사기건에 대해 질문드리고싶어요트위터에서 콘서트티켓 양도를 받으려던중, 원하는 좌석이 나와 양도받기위해 트위터 dm으로 연락하였습니다. 요새 사기가 많다고하여 미리 계정주의 계정을 살펴보았는데 해당 계정에는 기부내역 등이 있어서 차후 무슨일이 벌어질 경우 그런 내역을 경찰에 넘기면 사기꾼을 잡기쉬울것같아 안심하고 양도를 받기로하였습니다. 처음에 34만원을 입금하였지만 입금자명이 이상하다며 재입금을 요구하였고 환불을 먼저해주면 다시 입금해주겠다고하자 오입금건으로 인식되어 불가능하다고 다시 입금해주면 환불을 해주겠다고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34만원을 한차례 더 입금하여 총 68만원을 입금하였지먼 또 입금자명이 이상하다며 입금을 요구하여 바로 더 이상 입금하지않겠다고하며 무조건 먼저 환불하라고했더니 뭐 오래걸린다 이런말만하고 돈을 환불해주기로한 날짜까지 환불하지않고 잠수탔습니다. 거래 전 더치트와 계정을 확인하였지만 그때는 문제가없었고 제가 사기당한 시점부터 그 사기꾼이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여러곳에서 사기를 치며 한 이틀만에 피해자 단톡방에 약 50명의 피해자가 모였습니다. 액수도 100만원대의 피해액인 경우도 많았고 저와 비숫한 금액이신분들도 계신걸보아 돈을 당장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미 신고는 하였지만 이 사기꾼에 대해 아직 별다른 소식이 4달째 경찰에서 들리지않습나다.저는 이 사기꾼이 원래 트위터 계정주로부터 계정을 구매하여 사기행위룰 시작했다고보고, 해당 원래 계정주에 대해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본인이 돈받고 계정을 판매하였다면 어느정도 책임을 인지하고 피해액에 대한 일부를 변제할수있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경찰에 해당계정주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하면 그 계정주도 처벌 받을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