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주는해물파전
- 재활·물리치료의료상담Q. 물리치료(전기치료) 이후 생긴 심한 자국어제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전기치료)를 받고나서 사진과 같이 자국이 세게 남았습니다. 화상이나 멍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시간이 지나면 사라질까요?며칠정도 걸릴지 문의드립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성범죄법률Q.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다리 노출사진) 좋아요 취소 사건화 가능성안녕하세요.대학 시절 과대표 활동으로 인해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되었던 같은 과 여성분이 있습니다. 졸업 이후 약 10년간 연락하지 않았는데, 오늘 오후 해당 여성분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관광지에서 찍은 여성분의 다리가 전체 노출된 사진)을 보던 중, 실수로 ‘좋아요’를 눌렀다가 바로 취소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할 경우 형사적 또는 민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실제로 사건으로 이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대응이 적절할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길거리에서 바지 지퍼 올림으로 인한 사건화 가능성제가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오면서 바지 지퍼가 조금 내려가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지퍼를 올렸는데 앞에 여성분이 서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눈 마주쳤는데 여성분이 신고시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웹하드 AV 스트리밍 아청법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웹하드에서 스트리밍한 영상 중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가 애매하여 웹하드 고객센터에 동일영상 총 29건 신고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웹하드 측에서 “문의하신 콘텐츠는 교복 착용, 학생 설정, 또는 미성년처럼 묘사되었을 경우 아동청소년법에 해당되어 제재가 되어야 하지만, 해당 콘텐츠 내에 별도의 설정이 없어 콘텐츠 제재 사유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 답변을 받았는데, 1. 이런 경우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웹하드 측의 판단이 법적 판단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3. 혹시 제가 추가로 조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성범죄법률Q. 아청법 적용 및 사건화 가능성 문의(웹하드 일본 AV)어제 웹하드(파일XXX)에서 포인트를 사용해 일본 AV 영상을 스트리밍했습니다. 해당 영상 표지를 캡처해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니, 일본 사이트에서 2022년 12월에 제작된 영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재생 시작 화면에는 출연 배우들이 모두 18세 이상임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영상 내 배우들은 모두 아마추어이고 한명은 교복 비슷한 옷을 잠깐 입고 있었고, 나머지 배우들도 어려 보였습니다(일본 AV 배우 활동 가능한 최소 나이인 18세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출연자가 모두 아마추어이고 18세 이상이라면, 시일이 많이 지난 현재 경찰이 수사할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은 다운로드하지 않고 10회 미만으로 스트리밍한 뒤 구매 내역을 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