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적용 및 사건화 가능성 문의(웹하드 일본 AV)
어제 웹하드(파일XXX)에서 포인트를 사용해 일본 AV 영상을 스트리밍했습니다. 해당 영상 표지를 캡처해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니, 일본 사이트에서 2022년 12월에 제작된 영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재생 시작 화면에는 출연 배우들이 모두 18세 이상임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내 배우들은 모두 아마추어이고 한명은 교복 비슷한 옷을 잠깐 입고 있었고, 나머지 배우들도 어려 보였습니다(일본 AV 배우 활동 가능한 최소 나이인 18세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출연자가 모두 아마추어이고 18세 이상이라면, 시일이 많이 지난 현재 경찰이 수사할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은 다운로드하지 않고 10회 미만으로 스트리밍한 뒤 구매 내역을 삭제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사건화가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고, 해당 영상이 일본에서는 적어도 정식으로 발매된 점이나
그 출연자가 성인임을 명시하고 제작, 판매한 제품인 걸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해당 영상물을 아동성착취물로 판단하여 수사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