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격려하는장조림
- 민사법률Q. 합의금 지연 관련 민사 소송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원래 오늘 합의금을 받기로 했는데다음과 같이 갑작스럽게 내용을 바꾸면서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지속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얘기하며돈을 보내지 않습니다.해당 사건도 사기죄에 해당이 되나요?현재 사건은 집행유예 받은 상황입니다.
- 민사법률Q. 합의금 관련 사기죄 민사 문의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처벌탄원서를 쓰고 집행유예를 상대가 받았는데,오늘 합의금을 주는 날임에도 다음과 같이 문자가 온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혹시 사기죄 이외에도 다른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기소유예 판결 후 합의금 보내지 않으면안녕하세요,5월 10일에 점유물이탈횡령죄 관련으로 합의금을 6월 14일에 받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6월14일에 돈을 보내겠다는 문자 내용은 있습니다.현재 해당 사건은 기소유예 판결이 내려졌는데,추가적으로 사기죄 혹은 불법행위채권 추심을 할 수 있을까요?상대가 외국인인데, 시간이 들어도 이 사람에게 죄를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