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확고한라이츄
- 대출경제Q. 아파트전세대출시 카드사용액 추정소득 문의지난번 전세대출시 아내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부부합산 조건으로 해당 은행 신용카드는 제가 발급받았습니다 월 50만원 넘게 사용 우대 금리를 받았습니다 요번에 다시 아내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아내 직업이 프리랜서라 아내와 저 둘 카드사용액을 추정소득자료로 사용할수 있을까요? 아내 1300만원 저 1600만원 사용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 프리랜서이다 보니 소득증명이 작아서 카드사용액을 쓰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재계약 시 임대인의 일방적인 '갱신권 사용' 주장에 대한 대응 자문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관련하여 임차인의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1. 사실관계2024년 재계약 당시 상황: 아파트 전세 시세가 직전 계약 대비 약 1억 원가량 하락했으나,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시세에 맞는 감액을 요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이사를 준비하며 임대인에게 집을 비우겠다고 통보했고 임대인도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임대인의 태도 변화: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본인의 메시지에, 임대인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으로 금액을 맞춰주겠다"며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임차인의 대응: 당시 본인은 갱신권의 개념을 정확히 몰랐으며, 단순히 보증금 감액 합의에 대해 "알았다, 감사하다" 정도의 일상적인 답변만 남겼습니다. 본인이 직접 '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거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2. 현재 상태계약서 확인: 당시 작성한 재계약서상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명시적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공식 기록: 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 내역 확인 결과, 해당 계약은 '갱신권 사용'이 아닌 일반 계약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3. 자문 요청 사항 임대인은 현재 "지난번에 갱신권을 썼으니 이번엔 권리가 없다"며 퇴거 혹은 과도한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임차인의 명확한 의사표시나 계약서상 명시가 없음에도 임대인의 일방적인 '갱신권 사용' 주장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이번 재계약 시점에 본인이 처음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정식 행사하여 5% 이내 증액으로 거주를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동일 아파트 세번째 재연장 계약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수 있나요?2022년 처음 전세 계약 후 2024년 전세 시세가 떨어져 5천만원 감액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세번째로 재계약을 할려고 하니 집주인이 기존 보다 7천만원을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번 세번째 계약을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5% 이내 인상 요구) 쓸 수 있는지? 2년+2년이 끝났으니 쓸수 없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감액으로 재 계약 시 일반적으로 갱신계약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용어는 없습니다. 만일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집주인이 거부하거나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기일 내에 아파트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전세 만기를 앞두고 이사를 준비 중인 임차인입니다.최근 전세대란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임대인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세입자가 제때 구해지지 않아, 이사 당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저희는 현재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며, 이사 갈 아파트를 계약할 예정 중입니다. 만약 이사 당일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 상환에 차질이 생길 경우,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이 취해야 할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동일 아파트 세번째 재연장 계약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수 있나요?2022년 처음 전세 계약 후 2024년 전세 시세가 떨어져 5천만원 감액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세번째로 재계약을 할려고 하니 집주인이 기존 보다 7천만원을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번 세번째 계약을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5% 이내 인상 요구) 쓸 수 있는지? 2년+2년이 끝났으니 쓸수 없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무역경제Q. 잡화류 제작관련 프랑스 수출시 니켈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전문가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클리언트회사에서 급하게 발주를 받아 소형 파우치와 금속키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수출용이라 관련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수출시 니켈함량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고 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파우치 경우 작은 지퍼 슬라이더가 아연소재인데 도금을 무독성 니켈로 했고 금속키링은 사이즈는 좀 큰 편인데 아연소재로 무독성 니켈로 도금 후 코팅할 예정입니다 공장에서는 이 정도는 문제가 없을거라 하는데 프링스에서 규제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참고로 클리언트사의 이런 가이드 제공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분표와 MSDS를 제출 요청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동일한 아파트 세번째 연장 재 계약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동일한 아파트 세번째 연장 재 계약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증액의 경우입니다임대인도 동일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