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밝은호박파이
- 기업·회사법률Q. 법인 등기 시, 법무사에 인감카드 및 인감 도장 전달이 일반적인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 주소지 변경 등기를 진행하며 새로운 법무사 사무소와 거래하게 되었습니다.기존에는 법인인감과 인감카드를 반출하지 않고, 법무사로부터 서류를 받아 저희가 직접 날인한 뒤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그런데 이번 법무사님은 인감도장과 카드를 맡겨주면 직접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발급까지 완료해서 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도장과 카드를 완전히 위탁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통상적인지, 혹은 보안상 지양해야 하는 방식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민사법률Q. 대학원 실습 중 사고로 수술한 경우, 치료비 외 추가 보상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학교 주관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술까지 받게 되어, 보상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실습 도중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피부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코 뼈 골절까지 확인되어 해당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간략한 사고 경위는 아동을 교육하는 실습 중 아동이 던진 장난감에 맞은 상황입니다.해당 아동의 경우, 자폐증상 및 청각에 문제가 있는 아동이며, 이전에도 실습하는 학생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힌 상황이 다수 있었으며, 이를 인지한 해당 아동의 부모가 실습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학교측에서 해당 부모를 설득하여 계속 이뤄지게 되었고, 결국,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일단치료비 및 수술비는 학교 측에서 보험(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처리해 준다고 안내받은 상태입니다.다만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치료비 외에정신적 손해(위자료)치료로 인한 시간 손실, 학업 차질흉터나 후유증이 남는 경우의 추가 보상같은 부분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런 추가 보상은학교안전공제회 같은 보험 절차로 가능한지아니면 학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한지혹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경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지,전문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후 입주 준에 잔금을 치뤄도 문제없을까요?안녕하세요.아직 가계약 상태이긴 하지만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다만 임대인께서 제게 보증금을 받아서 현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여기서 문제는 잔금 지급시기인데, 임대인께서 말하기를 도배, 2/11에 전세입자가 퇴거하니, 이때 잔금을 치루고,청소를 위해 2/13에 입주를 하라고 합니다.집이 마음에 들어서, 2/11에 잔금을 치루고 비밀번호를 받아서, 당일에 제 짐 조금(옷 몇개?) 넣어두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서 이런 경우가 흔한지 혹은 위험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참고로, 다가구 주택이며 집주인 거주중이고 융자는 없는 건물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추가 거주 및 최우선 변제 요건안녕하세요.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계약만료이후 추가 거주와 최우선변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합니다.임대인 말로는 6개월 정도 시간을 주면 다음 세입자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제 계획은 보증금 1억 1천만원 중 만기일에 일부인 6천만원을 상환받으면 5개월 정도 거주하면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거주기간동안 관리비 및 월세(15만원) 면제와 보증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요구하려고 합니다.일단 해당내용은 임대인과 어느정도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이런 내용을 문자로만 남겨두었는데, 다른 계약서나 합의서들을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또한, 혹시라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시,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았더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