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집회시위하다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을때집회시위 신고를 하고 실제로 3시간 정도하다가집회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으면 조기종료할수 있나요? 과탸료 나오는거로 알고있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단순폭행 형사조정 합의에서 돈 안받고 합의단순폭행이고 명치 한대 맞았는데형사조정으로 갔는데 돈 받고 합의하는게맞을까요? 나이가 어려서 돈달라하고막 그러면 이상하게 보는거 아닐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1인 시위 도로변 현수막 부착 신고방법1인 시위 관련해서 현수막 부착에 대해구청에 문의하였는데 집회신고를 하라고 하셔서1인 시위 관련 현수막을 붙히고 싶은데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공공기관에 대한 범법자 표현 명예훼손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문에 법률 위배된다고명시되어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범법기관 ㅇㅇ기관막 이런식으로 적으면 명예훼손에 해당 할수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적용범위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에 보면 왜 학생의 징계 밑에 인권보장이되어있는건가요? 평소에도 적용되는게 아니라특정한 상황(징계 등) 상황에서만 제18조의4가 적용되는거인가요?관련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군부대는 입구도 찍으면 안되나요??인스타그램 영상을 보고 있는데 군부대 입구를찍은 영상이 있는데 군인 얼굴과 군복도 보이고요군대 입구보니깐 특전사 같은데 신고 어디로하면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onion 관련 서비스 운영하면 처벌받나요그냥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같은 커뮤니티를운영하려고 합니다 tor 서비스에서요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저는 글 작성 안할겁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아무것도 없는 그냥 고속도로 옆에있는 땅 사서 건물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특정 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학교에 전자기기(노트북) 등에서 받은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2항 3호에 보면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적혀있는데 전자기기에 등록하는 정보와 구글 워크스페이스 등도 해당 법률에 적용되어 거부 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서울·수도권여행Q. 이번달 한국 여행 성수기 인가요???무작정 여행 좋아해서 스카이스캐너 보고 있는데중국 편도 5만원 중국에서 한국 돌아오는거20만원 막 이렇게 하던데 왜이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