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우유부단한석류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허구역 매매약정서 파기 시 책임 범위 문의드립니다 (허가 후, 본계약 전)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수 예정자입니다. 본계약 전에 약정을 파기하려고 하는데, 책임 범위를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상황]- 매매약정서를 작성하고 약정금(매매가의 약 4%)을 지급함- 이후 토지거래허가는 났고, 본계약은 아직 체결하지 않음- 계약금(매매가의 10%, 약정금 포함)의 나머지는 미지급- 약정 당시와 달리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태로 거래 구조가 바뀌는 등 여러 사정으로, 약정금을 포기하고 다른 매물을 사려고 합니다.[약정서 주요 내용]- 서문: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하기 위해 약정한다.- 계약금 항목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라고 기재- 허가를 받은 후 약정 내용을 토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약정 후 단순변심이나 일방적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불발되면, 위약금으로 매수인은 약정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약정계약금을 배액 배상한다.- 본계약 체결 시 지불된 약정 계약금은 계약금 일부로 상계한다.[질문]1. 위 조항에 따라 파기 시 손실이 지급한 약정금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매도인이 약정한 계약금 전액(10%)을 기준으로 추가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매도인이 본계약 체결(이행)을 강제로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지요?3. 매도인이 기존 토지거래허가 철회에 협조하지 않으면, 매수인 단독으로 철회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지, 다른 주택의 새 허가 신청에 문제가 생기는지요?4. 본계약 없이 파기되는 경우 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5. 파기 통보는 문자와 내용증명 중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문구로 하는 것이 안전할까요?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본계약 전 중개수수료 협의,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제목] 본계약 전 중개수수료 협의,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아파트 본계약을 2주쯤 앞두고 중개수수료 협의 문제로 조언을 구합니다.[상황]- 서울 토허구역 아파트, 매매가 12~15억 구간(법정 상한 0.6%)- 중개사무소 한 곳이 매도·매수 양쪽을 중개- 약정서만 쓴 상태이고, 본계약서·확인설명서는 아직 작성 전[진행 중 있었던 일]1) 중개사가 약정 전 매물 사진을 보내주기로 하고 보내지 않아, 매수인 1인이 집을 못 본 채 약정2) 세입자가 있는 상태의 토허 매매 절차(실거주 유예 등)를 중개사가 잘 몰라 매수인이 직접 알아보고 정리3) 세입자 퇴거 확인 요청을 여러 번 했으나 전달·처리되지 않아, 결국 매도인과 직접 연락해 확인 자료를 받음- 이 과정에서 중개사와 관계가 다소 틀어졌고, 관련 문자·통화 기록은 있습니다.[질문]1. 이런 사정이면 어느 정도 요율까지 조정을 요청하는 게 현실적일까요? (0.3~0.4%를 생각 중입니다)2. 협의 시점은 본계약 전과 잔금 때 중 언제가 유리할까요?3. 본계약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란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안전한가요?4. 문자·통화 기록은 협상에서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5. 약정서에 '단순변심이나 일방적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불발되면 약정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수수료 협의를 이유로 계약을 미루는 건 위험하게 보고 있는데 맞는 판단일까요?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본계약 전 중개수수료 협의,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아파트 본계약을 2주쯤 앞두고 중개수수료 협의 문제로 조언을 구합니다.[상황]- 서울 토허구역 아파트, 매매가 12~15억 구간(법정 상한 0.6%)- 중개사무소 한 곳이 매도·매수 양쪽을 중개- 약정서만 쓴 상태이고, 본계약서·확인설명서는 아직 작성 전[진행 중 있었던 일]1) 중개사가 약정 전 매물 사진을 보내주기로 하고 보내지 않아, 매수인 1인이 집을 못 본 채 약정2) 세입자가 있는 상태의 토허 매매 절차(실거주 유예 등)를 중개사가 잘 몰라 매수인이 직접 알아보고 정리3) 세입자 퇴거 확인 요청을 여러 번 했으나 전달·처리되지 않아, 결국 매도인과 직접 연락해 확인 자료를 받음- 이 과정에서 중개사와 관계가 다소 틀어졌고, 관련 문자·통화 기록은 있습니다.[질문]1. 이런 사정이면 어느 정도 요율까지 조정을 요청하는 게 현실적일까요? (0.3~0.4%를 생각 중입니다)2. 협의 시점은 본계약 전과 잔금 때 중 언제가 유리할까요?3. 본계약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란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안전한가요?4. 문자·통화 기록은 협상에서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5. 약정서에 '단순변심이나 일방적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불발되면 약정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수수료 협의를 이유로 계약을 미루는 건 위험하게 보고 있는데 맞는 판단일까요?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