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계약 전 중개수수료 협의,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Question

[제목] 본계약 전 중개수수료 협의,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본계약을 2주쯤 앞두고 중개수수료 협의 문제로 조언을 구합니다.

[상황]

- 서울 토허구역 아파트, 매매가 12~15억 구간(법정 상한 0.6%)

- 중개사무소 한 곳이 매도·매수 양쪽을 중개

- 약정서만 쓴 상태이고, 본계약서·확인설명서는 아직 작성 전

[진행 중 있었던 일]

1) 중개사가 약정 전 매물 사진을 보내주기로 하고 보내지 않아, 매수인 1인이 집을 못 본 채 약정

2) 세입자가 있는 상태의 토허 매매 절차(실거주 유예 등)를 중개사가 잘 몰라 매수인이 직접 알아보고 정리

3) 세입자 퇴거 확인 요청을 여러 번 했으나 전달·처리되지 않아, 결국 매도인과 직접 연락해 확인 자료를 받음

- 이 과정에서 중개사와 관계가 다소 틀어졌고, 관련 문자·통화 기록은 있습니다.

[질문]

1. 이런 사정이면 어느 정도 요율까지 조정을 요청하는 게 현실적일까요? (0.3~0.4%를 생각 중입니다)

2. 협의 시점은 본계약 전과 잔금 때 중 언제가 유리할까요?

3. 본계약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란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안전한가요?

4. 문자·통화 기록은 협상에서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5. 약정서에 '단순변심이나 일방적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불발되면 약정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수수료 협의를 이유로 계약을 미루는 건 위험하게 보고 있는데 맞는 판단일까요?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본계약 체결 전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중개 서비스의 미흡함은 중개보수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정 요율 내에서 협의하는 것이기에 0.4% 수준을 정중히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협의 시점은 본계약 시점이 가장 명확하며, 이때 확인설명서상 보수란에 합의된 금액을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과실을 입증할 문자나 통화 기록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협의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의 미흡함을 객관적으로 지적하며 감액 근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서상의 위약 조항 때문에 수수료 협의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미루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우선 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하시되, 계약서 작성 직전 단계에서 중개사에게 서비스 개선과 보수 조정을 정식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