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진지한뱀
- 재산범죄법률Q. 횡령에 대한 형령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상가의 월세을 받는 공용의 통장의 기준으로1. 공금을 빼다 쓰고 다시 입금한 사람2. 지분대로 월세를 주는데 특정 한명에게 지분보다 많은 월세가 입금되서 돌려달라 했지만 돌려주지 않고 그냥 꿀꺽하는 사람둘다 횡령 같은데 각각 어떤 형령이 이루워 질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동의 돈을 사용하는 횡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형재들끼리 같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가의 월세비를돈이 급할 때 쓰고 쓴돈은 다시 매꿔서 놓고 하면서 여러번 쓰고넣고 했습니다.이 사실를 형제들이 알경우 횡령에 해당될까요?다시 매꿔 입금해 놓으면 괜찮은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족간 내용증명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부모님의 가게를 상속 받아서형제(4명)끼리 지분을 나눴습니다.제일 첫째가 통장관리(월세나눠주기)와 건물관리를 하고 있는데나머지 3명이 첫째에게 통장 달라고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