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에 대한 형령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상가의 월세을 받는 공용의 통장의 기준으로
1. 공금을 빼다 쓰고 다시 입금한 사람
2. 지분대로 월세를 주는데 특정 한명에게 지분보다 많은 월세가 입금되서 돌려달라 했지만 돌려주지 않고 그냥 꿀꺽하는 사람
둘다 횡령 같은데 각각 어떤 형령이 이루워 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횡령의 경우, 업무상 횡령인지 여부 (위 1의 경우 업무로서 관리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일반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으로 보다 중한 죄책을 집니다.), 횡령의 액수, 고의 여부, 반환,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형량은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횡령액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중한 형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