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동업재산을 처분하고 그 금액을 소비한 경우에 횡령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손익분배의 비율이 동일하다면 이 때에 횡령금액에 대하여 동업재산 처분시에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배비율에 따라서 절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부금액에 관하여 성립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제가 생각했을땐 동업자가 동업재산을 처분하고 금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 금액은 기본적으로 동업재산 전체 처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손익분배 비율은 동업자의 법적 책임이나 반환청구권에는 영향을 주지만, 횡령 성립 자체에는 전액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