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 돈을 사용하는 횡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형재들끼리 같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가의 월세비를

돈이 급할 때 쓰고 쓴돈은 다시 매꿔서 놓고 하면서 여러번 쓰고넣고 했습니다.

이 사실를 형제들이 알경우 횡령에 해당될까요?

다시 매꿔 입금해 놓으면 괜찮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자라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는 다시 메꿔놓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해야 하는 돈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시 돌려놓은 경우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시점에 이미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가 문제 삼게 되면 그 이후에 돌려 놓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