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쾌적한금붕어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세법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무지할 수 있어서요. 저는 2023년 ~ 2024년 회사에 재직할때 당시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회사에서 신청해주어서 받았는데요.2021년 ~ 2022년도 회사를 여러군데 다녔는데 당시 회사에서 취업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오늘 세무서를 방문하려고 가보니깐 저는 세금 환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사실 제가 세법을 잘 모릅니다.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가 소득세를 90%까지 감면해주는 것으로 아는데당시 21~22년도 회사에 재직했을 때 소득세를 납부했을 거로 생각하는데 0원인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제가 퇴사자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되어 제 친구도 다른 세무서에 신청했는데, 제 친구는 됐거든요.세무서가 틀린건 아닌거 같은데 불구하고 이상해서 한번세무서에 떼준 2021년과 2022년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번 올려봅니다.저는 받지 못하는게 맞을까요?2021년 ~ 2022년 회사를 4군데 다녔는데 모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SNS마케팅 일환으로 댓글로 '계좌번호 수집'시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안녕하세요. 인터넷을 하다가 갑자기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마케팅 일환으로 '1000원'을 그냥 주는 이벤트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댓글로 계좌번호를 적을 시에 1000원을 주는 이벤트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댓글로 계좌번호를 오픈하는건 개인정보보호법 제위반으로 보여지는데요.다만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계좌번호를 내가 수집해서 배포한 형태가 아니라 직접 올리는 형태라서 동의 부분이 해결될듯" 이라고 하는데요. 이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확인한 글은 본문 아래 캡처본을 첨부하였습니다.현재 저 이벤트에서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긴했는데, 과연 저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는 요즘 개보법을 공부하고 있어서 궁금해서요 ㅎㅎ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구인공고에 4년제 대졸/초대졸/고졸 비율을 명시하는건 문제되지 않나요?잘 몰라서 여쭙습니다~전에 회사 다닐 때 실장님이 프리랜서(보험설계사)를 채용했었거든요.저랑 결이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 그냥 퇴사했는데, 문득 궁금한게 생겨서요. 혹시 이 위반사항이 채용절차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채용 절차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 세가지입니다.1. 구인공고에 4년제 대졸 / 초대졸 / 고졸을 일정 비율로 뽑겠다고 명시함 (ex, 4년제 대졸 00%, 초대졸 00%, 고졸 00% 선발)2. ‘채용 연계형 인턴’ 이라는 워딩을 기재하여 정직원으로 혼동 (ex, 실제로는 보험설계사 채용이라 정규직 직원x)3. 본사와 관련x… 하청급? 기업인데 채용공고에 본사 이름을 그대로 기재 (예를 들어 OO 계약팀 채용연계형 ) 이런식으로 기재했거든요. 실제론 OO과 관련 없음.. 하청임 걍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닐때 이거 다 채용절차법 위반아닌가요? 문제될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당시 실장님이 냅두라고 하셔서 그러려니 했거든요~ 그러다 이직 자리 알아보다 예전회사 구인공고가 나와서 저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찾아보니, 제 생각보다는 다른 선배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ps 노파심에 말씀드려요! 저는 저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도 자세히 몰랐고 당시 정답을 몰라서 그냥 궁금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에 대한 신청 질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기업 A : 약 1년 2개월 / 자발적퇴사 / 정규직 / 4대보험 가입기업 B : 2개월 / 자발적퇴사 / 정규직 / 4대보험 가입기업 C : 3일 / 아르바이트 / 4대보험 미가입 기업 D : 2개월 (고용보험 36일 정도? ) / 계약직 / 4대보험 가입 현재 제가 근무한 경력과 횟수인데요. 기업 a,b는 자발적 퇴사하였는데 최근에 기업 D에서 계약직 근무를 시작하였고 근무 시작전에 자발적퇴사로 인해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직 확인서 발급 전이긴 한데요.다만 이직확인서 발급 전에 필수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 가입 조회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기업 a,b,d 모두 발급 받아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아르바이트)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직장을 자발적 퇴사로 하였고 고용보험 기간은 총 400일정도 됩니다.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최근에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가 12월 말일까지 일을 하는 곳에 채용이 되었습니다.1일 4시간 (09:00 ~ 13:00) x 주6일이며 : 주당 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아르바이트를 대학생 이후로 해보지를 않아서 제가 잘 몰라서요...저는 대학생때 계약서를 따로 안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밖에 안해가지고만약에 계약서를 따로 안쓰게 된다면 (불법이지만, 안쓰는 곳이 종종 있으니깐요) 문제가 되나요?채용 공고에는 말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추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a 회사 b 회사c 회사 (알바)를 모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직 근무일 기준이 궁금합니다!!11/1~11/30일 1달간 상용직으로 계약직 근무인데 이후 근무일에는 실얼급여를 신청할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발적 퇴사 이후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 문의.안녕하세요, 질의 드립니다.저는 이직한지 2달 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회식 강요 및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의 문제로 회사가 아니라 판단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려는데요.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다만 가족회사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렇다면 현재 저는 4촌 이내의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에서 입사를 해도 근로자로 인정을 못받을까요?그 회사는 제 기준으로 4촌+(사촌누나) 8촌이내 (사촌매형) 로 구성된 가족회사입니다.여기에 제가 같이 살지 않는 가족으로서 입사를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요즘 부정수급이다 뭐다 말이 많아서, 실제로 출퇴근도 하고 일도 할 생각입니다. 다만 가족회사인지라 근로자성으로 인정을 받는지 안받는지부터 헷갈려서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