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수동적인곶감
- 형사법률Q. 약식으로 확정된 벌과금이 변경될 수도 있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제 지인이 약식기소되어서 1,000,000원의 벌과금이 나왔고, 이후 경찰서에 2일 구치되어 800,000원의 벌과금통지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체국에서 해당 법원에서 1,000,000원의 벌과금이 2,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변경통지서(?)를 받았습니다.혹시몰라서 담당 법원으로 문의를 하였으나해당 법원에서는 1,000,000원이라고 재차 말씀주셨습니다.이런 경우가 있을까요?만약 이럴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가 없다면, 오늘 아침에 받은 서류는 사기일까요? 어디에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해서 여기에 질문드힙니다....
- 성범죄법률Q. 스토킹 사건 , 수사 취하 전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저는 전남자친구와 심각하게 싸워서 경찰에 신고를 2회 하였지만 접근금지나 다른 처벌은 원치 않는다 말씀 드렸습니다.하지만 스토킹으로 사건이 접수가 되어 여쭈어보니 경찰쪽에서 제가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접수를 하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수사가 들어가기 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드려 수사가 취하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취하되기 전,이전에 만나면서 제가 처리해야했던 일들이 있어 그 일들을 모두 전남자친구한테 직접 전달해주어야 해서 한번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하는 상태인데, 수사 취하 전 제가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그 친구는 먼저 연락을 일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했을 때 전남자친구가 답장을 하거나 통화에 응하면 현재 수사 취하 전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전 그 친구한테 모든 걸 다 넘겨주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지 않고 하루 빨리 편하게 출퇴근하고 제 일상을 지내고 싶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외국인 체류지 변경.. 부탁드립니다..전 남자친구가 외국인인데 체류지를 저희 집으로 해두었다가 헤어지게 되면서 체류지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어요근데 전 남자친구의 관련 서류가 다 저희집으로 오고있어서 변경신청을 하려는데 꼭 당사자가 해야하는걸까요?전 남자친구가 어디에 체류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ㅠㅠ 안좋게 헤어져서.. 구체적인 방법이 있거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사건내용 : 술을 마신 뒤 길가에 잠들어 있는 당사자(글쓴이 지인+외국인)를 제 3자가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함. 경찰이 당사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잠결에 다리로 경찰의 얼굴을 가격함. 이후 해당 경찰서로 연행됨(긴급체포). 해당 경찰관이 당사자에게 "본국으로 돌려보내버린다"는 식의 말과 욕을 먼저 함. 당사자는 처음에 왜 본인에게 왜 욕을 하냐고 항의하였지만, 이내 화가나 참지 못하고 같이 욕을 함. 이후 다른 경찰서로 이동하고 조사 후 자택으로 귀가함. 현재상황 : 3일 뒤 자택으로 긴급체포 통지서가 발송되어 당사자와 글쓴이가 담당 경찰서로 연락드려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를 표하려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 교대근무로 인하여 통화 불가. 몇일 뒤 주말에 해당 경찰서 방문하여 직접 손으로 쓴 편지(사과문)을 주려하였으나 그때도 담당 경찰관 근무일이 아니였기에 만날 수 없었음. 해당 경찰서에 대신 전해주시길 말씀 드리고 자택으로 귀가. 이후 연락이 없어 해당 경찰서로 재차 연락함. 담당 경찰관은 근무 중이였으나 다른 경찰관님께서 먼저 전화를 받은 후 전해드리겠다 말씀 주심. 그러나 이후 연락 없음. 담당 경찰관님은 대화를 원치 않으신 것으로 보여 이후 연락을 하거나 방문을 하지 않음. 몇일 전 불구속 송치(폭행)으로 서류가 자택으로 발송됨. 경찰서 조사일 이후 음주를 하고 있으며 금주를 위해서 알콩중독센터에서 상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당사자는 해당 사건외에 2건의 사건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A건: 공판일 잡힘/ B건 : 공동폭행, 정식재판청구) 위 사건 현재 검사 송치된 상태에서 의견서나 선처탄원서 등을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의견서는 지금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보다 추후 정식 통보가 될 경우에 제출하는게 좋을까요?선처탄원서 또는 반성문은 지금 제출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