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파릇파릇한공작
- 기업·회사법률Q. 공무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시 겸직 문제 발생하나요?(미자 운영)안녕하세요. 현재 17살 미성년자입니다.제가 직접 온라인 사업(크리에이터 굿즈 제작·중개)을 운영하고 싶은데,미성년자는 PG(결제대행)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 때문에성인 명의의 사업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문제는 부모님 중 한 분이 ‘공무원’이라는 점입니다.① 공무원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실제 운영(기획·홍보·제작·고객 소통·매출 관리)은 전부 제가 하는 구조가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하나요?② 공무원 부모님은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대표 ‘명의만’ 보유한 상태로, 실 운영자는 저로 하고 수익은 가족 간 합의로 받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③ 세무적으로도 “대표는 부모(공무원), 운영은 미성년자인 자녀” 이런 형태가 가능한지,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구조인지 알고 싶습니다.④ 만약 이 구조가 불가하다면, 미성년자가 PG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대행 형태 등)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공무원 겸직 문제 + 미성년자 사업 운영 문제 + PG 문제 이 세 가지 기준에서 어떤 구조가 합법인지 전문가 의견 요청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온라인 쇼핑몰로 수익을 내고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로 수익을 내고 수익이 나오는게 확실할때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를 내고 시작해야 하나요?
- 무역경제Q. 해외 전자기기 제품을 중고로 팔아도 될까요?우팅(해외 키보드),에어팟 등 해외 전자 기기가 여러개 중고로 팔리는데 해외직구 물품 중고로 팔아도 될까요? 안돼면 해결 방법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국내 구매대행을 하는데 반품 cs를 접수 받았을때 위법이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국내 구매대행을 하는데 반품 cs를 접수 받았을때 위법이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 무역경제Q. 한국 제품을 위탁 판매나 구매대행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해외에 판매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법적 문제나 해결법, 다른 방법 같은걸 알려주세요.말 그대로 한국 제품을 해외 사이트에 판매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한국 제품을 해외에 구매대행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제가 영상편집 알바를 하는데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대신 일하게 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나요? 알바를 구하는 어플에서 편집 알바로 들어가서 프리랜서에게 일을 대신 맡기고 임금을 받고 프리랜서에게 임금의 일부를 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법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이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바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상의를 한다던지요.
- 영양제약·영양제Q. 오메가3 지방산과 레몬 밤을 같이 먹어도 될까요?Ai한테 물어보면 별다른 화학 반응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나와서요.제가 이걸 같이 먹은거 같아서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간이 과세자가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할 때는 어떤 것 이 있나요?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면 간이 과세자여도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하나요?연간 1200만원를 초과하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하나요?
- 무역경제Q. 해외직구 전자기기를 사업자등록 하고 팔아도 되나요?사업자등록하고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고 수입신고 하면 중고 사이트에 새상품이라고 팔 수 있나요? 그리고 아직도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은 간이 과세자인가요?
- 무역경제Q. 해외직구 의류 판매 사업자등록이나 사업자통관유통번호 없이 판매 가능한가요?의류는 5500원에 구매를 하였고 관세를 내고 부가가치세를 내고 중고로 판매를 하고 개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마음에 안들어서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개인통관번호로 하고 수입신고도 안했습니다. 그래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22년 10월 5일 전자상거래 국민편의 제고방안으로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관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게 된다고 해서 이 후 법 개정이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