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정갈한치즈불닭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항소장 접수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괜찮을까요?1심 우편송달 주소가 예전 살던 곳이라검사의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못 받았습니다.2심 재판부에는 주소 정확히 해서 등기로 보냈는데 킥스로 확인하니 반영된거 같습니다.검사가 항소한건 킥스로 수시로 확인하고 있어서알고 있는데 항소장접수통지서를 실물로 보지못했는데 상관없나요?
- 성범죄법률Q. 압수수색영장에 적혀있는 범죄사실내용저번에 여성이랑 있다가 경찰에 신고당하였는데이번에 집에 있는데 압수수색들어와서여러가지 가져갔거든요.근데 압수수색종이에 적혀 있는 범죄사실내용은여성이 경찰조사가서 진술한 내용이 맞을까요?(경찰관님한테 여성 조사받았냐고 물어보니 받았다했었음)정보공개청구했는데 신고한거라 고소장열람은 안되엇구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현장 노가다 시스템 똥떼기 신고 가능한가요?노가다 공종은 시스템 동바리 비계 했었고요매일 일하구 계좌로 당일 지급받은 내역만 있습니다시스템 동바리 비계 원래 단가를 몰라도 신고를 하게되면단가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지급받은 내역만 있어요근데 단가는 시스템쪽이 거의 20만원 중반시작이거든요 신고하면 담당자가 단가까지 알아내어 다 받아낼수 있을까요?이미지급받은 금액은 빼구요
- 성범죄법률Q. 남의 사진을 도용해서 어플에서 이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면실제는 도용한 사진과 완전 다르게 생겼지만직접 만나서 얼굴보고 서로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문제가 되나요? 합의하에 했다는 가정하에요멀쩡한 성인인데 위계같은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