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진을 도용해서 어플에서 이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면

Question

실제는 도용한 사진과 완전 다르게 생겼지만

직접 만나서 얼굴보고 서로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나요? 합의하에 했다는 가정하에요

멀쩡한 성인인데 위계같은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도 결국 직접 대면하여 서로 얼굴을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계나 기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도용했으나 실제 만나 실제 얼굴을 보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위계 등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