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장난기있는개그맨
- 지식재산권·IT법률Q. 온라인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 추출과 팬 사이트 공개의 법적 문제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 게임의 팬 사이트(아이템 도감) 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검토 중인 방식]1. 정상적으로 설치한 게임 클라이언트를 제 개인 PC에서 분석할 예정입니다.2. 게임 데이터 파일에 암호화가 적용되어 있어 이를 해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상용 암호가 아니라 프로그램 내부에 키가 포함된 단순한 방식으로 보입니다.3. 이를 통해 아이템 정보(명칭, 설명, 능력치)와 이미지 리소스를 추출하게 됩니다.4. 이후 비영리 팬 도감 사이트로 공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광고나 수익화 계획은 없습니다.[질문]1. 위와 같이 추출한 뒤 공개하지 않고 개인 소장만 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제104조의2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가 별도로 적용되어 사적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가 되는지요.2. 게임 내 아이템의 명칭이나 능력치 수치 같은 정보 자체를 정리해 공개하는 것과, 게임의 이미지 리소스를 그대로 게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3. 같은 정보를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며 관찰·기록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여 공개한다면 위 쟁점들이 해소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인테리어생활Q. 주방에서 인덕션, 밥솥 등 가전 동시 사용 시 정전구축 아파트인데요. 인덕션, 밥솥, 광파오븐을 동시 사용하니 전기가 내려가버렸습니다.. ㅜ 저녁을 해야하니 같이 쓰면 좋겠는데 어떤 시공을 해야 같이 써도 문제가 없을까요?
- 인테리어생활Q. 도배 들뜸 셀프 부분수리 가능할까요?도배를 마쳤는데 몰딩과 닿는 부분이들뜨네요. 시공하신분 말로는 몰딩에 원래 필름이 있었고 그위에 도배한거라ㅜ어쩔 수 없다는데요.셀프로 붙게 할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세탁수선생활Q. 화장실 세탁기 물빠지는 호스 안보이게이사할 집에 문 뒤에 세탁기를 두는 공간이 있는데요.물빠지는 배수구는 따로 없어서 세면대 배수구에 흘려보내야합니다. 어떻게 이 호스를 잘 안보이게 숨기거나 처리할 수 있을까요 ..?공사는 없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매 계약서 수정시 도장 대신 찍으면?매매계약서를 수정할 일이 생겼는데요, 특정 문장을 수정하기 위해 매도인의 아들이 매도인의 도장을 대신 찍을 경우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매도인이 몸이 좋지 않다하여 대신 찍는답니다
- 부동산경제Q. 잔금일 질문입니다. (보금자리론)안녕하세요.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 실행하는데요.잔금일이 전에 살던 임차인 퇴거일과 같은 날에 진행되면 문제가 있을까요?ex.) 10월 16일 임차인 퇴거, 10월 16일 잔금일임차인 퇴거가 확인되어야 잔금 전달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 부동산경제Q. 매매계약 후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 발급?안녕하세요.지난주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부동산 거래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은 부동산에 요청해야하는 건가요?매수자가 직접 신고하고 발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매, 임차인 퇴거 전 잔금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 이후 잔금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현재 월세로 임차인이 살고 있고 10월 말쯤 퇴거할 예정이십니다.그런데 잔금일을 더 앞당겨서 임차인 퇴거 전에 잔금을 치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에 문제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걸 확인해야하죠?
- 대출경제Q. 매매 보금자리론 대출 총량 질문드려요보금자리론 신청을 8월 말 즈음 신청하려고 합니다.아파트 매매 잔금일이 10월 말인데요, 10월 31일이라치면 그때 쯤 대출 총량이 다 차서 대출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매매 시 중개사가 명의 대리로 진행하면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하려고 이번주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개사분이 자식의 명의로 차린 공인중개사에서 대신 중개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