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따뜻한동치미
- 민사법률Q. 거래한 사람에게 별도 광고 수신동의 없이도 광고성 문자 발송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정보통신법안녕하세요. 기존 구매자에게 별도 광고 수신동의 없이도 광고성 문자 발송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자사몰 운영중인데 회원가입 시 문자 수신동의 거부되어있지만, 거래로 인해 연락처 제공이 된 경우 해당제품에 관해 할인쿠폰이나 그런걸 광고문자로 보낼 수 있나요?즉 결제한 사람들에게 가능한건가요?광고 표기, 수신거부 번호 표기, 야간에 발송안한다는 조건 지키면 가능한걸까요?-------이 스팸방지정책 법을 아래처럼 봐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 수신동의의 예외 (기존거래관계에 의한 예외)① 6개월 이내에 기존거래관계가 있다면 사전 수신동의가 없더라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② 기존거래라 함은 전송하려는 광고성 정보와 동종의 재화를 구매하였거나 동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가를 지불하였던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문의나 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만약 2/12-3/11까지라면 단기계약직 1개월 기준에 해당되나요? 월력계산으로 맞을까요실업급여 1개월 단기계약직 지원하려는데2/12-3/11까지 근무이면 1개월 맞을까요? 2월이 짧아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조건 회사와 합의 가능한가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12/31일 계약만료 후 현재 재계약 조건을 논의하다가 근로 조건이 맞지않아 제가 계약 자체를 거부한 상태입니다이때 근데 계약 연장여부를 회사도 저도 말없이 1/1부터 근로는 제공했고1/6일에 재계약 통보를 받았습니다회사가 이전 계약보다 짧게 조건을 제시해서조건이 맞지않아 그만두는건데근로계약서에 서명아직 안했고 재계약 조건이 맞지않아 거절하겠다한 상태입니다이경우 계약이 아직 안된걸로 간주하는건지,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1개월 계약으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자진퇴사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만료 후 근로계약서는 작성전이고 근무중인데 재계약 조건이 맞지않아 재계약 못하겠다 할 수 있나요?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12/31일 계약 만료 후 근무는 1/14일인 현재까지 자연스럽게 하는 중인데 재계약 통보를 받았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우선, 정규직 전환 및 연봉협상 하기로 해놓고 아무말이 없어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1/6일에 그전 계약보다 짧게 단기계약으로 통보하며 계약서를 보냈습니다1/6일 : 면접때와 그동안 말했던 정규직전환/연봉협상에 대해 계약 만료시점쯤에 다시 이야기해보자 하고 통보를 했어요1/14일 : 그래서 재계약조건이 안맞아서 고려해봐야될거갘다 한상태이지만1/1부터 1/14일까지 일단 근무중인데연봉조건이 맞지않아 이대로는 재계약을 원치않아서 근로계약서 서명은 고려해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12/31일까지 계약기간에 서명했던 근로계약서 상의 퇴사 30일전 을 지켜야 되는지?아니면 아직 계약 자체가 성립된게 아닌걸로 보고 이 계약은 못하겠다 하고 도의상 1-2주만 더 하겠다 해도 되는건지?직원인 제가 근로계약서를 안썼고 재계약 조건 거부를 한다면 사직서를 써서 진행되야되는건지?무단퇴사처리 되고 싶지않아서법적으로 어떤게 맞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서명을 안했고 재계약조건을 고려해보겠다 했으니 저는 계약 만료 상태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근무중이라 애매하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 만료 상태인데 재계약 통보를 받은 상태로 제가 퇴사통보했을 시 회사가 퇴사 거부처리한다면?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12/31일이 계약 만료 상태입니다근데 묵시적 계약연장인줄 알았는데1월 6일쯤 근로계약서 보내면서 계약통보를 했습니다근데 이전 계약과 기간도 더 짧고, 정규직전환도 논의하기로 해놓고 상의없이 단기로 재계약을 통보한 상태입니다그래서 재계약 근로계약서 보낸것은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 때 제가 2-3일뒤에 퇴사하겠다 하고회사가 퇴사 거부처리를 한다면 무단 퇴사로 처리되나요?제 생각에는 지금 근로 계약 계약만료 상태고재계약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하는거라면회사가 당일이어도 퇴사처리를 해줘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근데 회사가 엄청 약아서 무단퇴사처리를 할거같아 여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외 출장 후 퇴사로 인한 공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나요?해외 출장 후 퇴사로 인한 공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나요?5인 미만 사업장이고 대표1명, 직원 저 1명입니다.해외 출장은 업체 미팅겸 콘텐츠 제작을 위해 갔습니다.해외 출장에서 촬영해 온 영상들을 가지고 앞으로 콘텐츠들로 여러개 만들라고 합니다. 콘텐츠로 제작하지 않고 갑자기 2일안에 그만둔다 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현재 계약직이었는데 12/31일에 만료되었고, 회사에서 재계약 통보 받은 상태인데 정규직전환도 안시켜준다하고, 월급도 통보, 재계약도 통보받은 상태입니다.재계약 통보받은 계약 조건이 월급, 근무조건 등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를 하려고 한다하고2-3일 내로 퇴사해도 무방한가요? 손해배상 안받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 궁금합니다 /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 항목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 궁금합니다 /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 항목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우선 사무직입니다.해외 출장 - 주말 출근 -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해외 출장 시 주말출근했는데 무급, 연차도 미지급 이라고 합니다.해외출장이어도 주말에 일한 것은 5인미만이어도 근로기준법 상 일한 금액을 줘야되는 것 아닌가요?토요일 하루 3시간정도 근무했습니다 업체 미팅이라 기록이 있습니다일요일은 이동시간까지 3시간정도 저한테는 근무지만 회사입장에서는 그냥 다녀오라 한거라 할 수 있는 일을 시켰습니다.유학 관련 업체인데 대학교 방문해 사진촬영 및 영상 촬영해오라고 해서 회사 영상 촬영한 것 기록 있습니다.+해외 출장 시에 퇴근 후에도 일을 하라고 시켜서 밤새 남은 일을 했습니다. '퇴근해보겠습니다' 와 같은 채팅 기록이 있습니다평상시 야근 -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로 되어있습니다.(1) 사업자가 지급하는 보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한다.구분 금액 산출근거월급 총액 금 [2,400,000]원 연봉 협상월 기본급 2,200,000월 식비 200,000아무리 포괄 임금제여도 현재 거의 몇달동안 1-3시간씩 야근중입니다. 채팅으로 퇴근하겠다, 일했다, 일시킨것까지 시간이 나와있는 채팅 기록이 있습니다.연차 사용 금지5인 미만이지만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연차 발생된다 했습니다.연차 발생한 것을 사용하려 하는데 약 한달동안 사용불가라고 합니다.직원 1명인데 특정 프로젝트성 업무도 아니고, 평소 업무가 많다고 안된다고 합니다.이 부분은 신고가 어려울 것 같지만 근로기준법으로 위법인지 궁금합니다.계약직 만료 후 재계약 통보 / 원래는 정규직 전환 여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계약직 만료 후 재계약 통보했습니다. 거절할 수 있나요? 현재 일단 며칠 다니는 중인데, 거절하고 당일퇴사가 가능한가요?원래는 정규직 전환 여부 논의하기로 했는데, 계약직 기간 만료 후에 단기 계약으로 계약하자고 합니다.그래서 정규직 전환 이야기 하기로 한거 아니냐 하니까 성과가 없어서 불가하다고합니다.계약 만료 며칠전에라도 논의했어야되는거 아닌가요?갱신기대권은 바라지 않지만, 제가 당일 퇴사해도 불이익 없는 걸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