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 궁금합니다 /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 항목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 궁금합니다 /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 항목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사무직입니다.
해외 출장 - 주말 출근 -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해외 출장 시 주말출근했는데 무급, 연차도 미지급 이라고 합니다.
해외출장이어도 주말에 일한 것은 5인미만이어도 근로기준법 상 일한 금액을 줘야되는 것 아닌가요?
토요일 하루 3시간정도 근무했습니다 업체 미팅이라 기록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이동시간까지 3시간정도 저한테는 근무지만 회사입장에서는 그냥 다녀오라 한거라 할 수 있는 일을 시켰습니다.
유학 관련 업체인데 대학교 방문해 사진촬영 및 영상 촬영해오라고 해서 회사 영상 촬영한 것 기록 있습니다.
+해외 출장 시에 퇴근 후에도 일을 하라고 시켜서 밤새 남은 일을 했습니다. '퇴근해보겠습니다' 와 같은 채팅 기록이 있습니다
평상시 야근 -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로 되어있습니다.
(1) 사업자가 지급하는 보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한다.
구분 금액 산출근거
월급 총액 금 [2,400,000]원 연봉 협상
월 기본급 2,200,000
월 식비 200,000
아무리 포괄 임금제여도 현재 거의 몇달동안 1-3시간씩 야근중입니다. 채팅으로 퇴근하겠다, 일했다, 일시킨것까지 시간이 나와있는 채팅 기록이 있습니다.
연차 사용 금지
5인 미만이지만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연차 발생된다 했습니다.
연차 발생한 것을 사용하려 하는데 약 한달동안 사용불가라고 합니다.
직원 1명인데 특정 프로젝트성 업무도 아니고, 평소 업무가 많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신고가 어려울 것 같지만 근로기준법으로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직 만료 후 재계약 통보 / 원래는 정규직 전환 여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직 만료 후 재계약 통보했습니다. 거절할 수 있나요? 현재 일단 며칠 다니는 중인데, 거절하고 당일퇴사가 가능한가요?
원래는 정규직 전환 여부 논의하기로 했는데, 계약직 기간 만료 후에 단기 계약으로 계약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 이야기 하기로 한거 아니냐 하니까 성과가 없어서 불가하다고합니다.
계약 만료 며칠전에라도 논의했어야되는거 아닌가요?
갱신기대권은 바라지 않지만, 제가 당일 퇴사해도 불이익 없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 연장 등 가산 수당 /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계약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발생하기로 정하였다면 연차사용은 제한을 둘 수 있지만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정산/지급하여야 합니다
또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일한 시간 만큼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만료 이후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근로만 만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원하는 날에 퇴사를 통보하는것도 퇴직의 자유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시간외근로, 휴업수당, 부당해고 등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