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고상한라쿤
- 형사법률Q. 소음 측정 목적으로 소음 발생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집 앞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정신과약, 편두통약,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인해 스테로이드제 등을 현재 복용 중일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구청에 요청하여 소음 측정을 하려고 해도, 소음 측정할 때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어야하며 소음이 간헐적으로 들리기에 소음 측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약 제가 당근에서 사람을 구해 소음 측정할 시간에 해당 매장에서 골프를 쳐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혹시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법적인 조치는 없을까요?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스크린골프장에서 소음 측정 목적으로 돈 주고 골프 쳐달라고 하면 위법인가요?스크린골프장 소음에 몇개월째 시달리고 있습니다.소음을 측정하려고 해도 측정할 때 누군가가 골프를 치고 있어야 소음이 측정되는 것이니 측정이 어렵습니다.해서 당근으로 사람을 구해 소음 측정 시간에 골프를 쳐달라고 하고 싶은데,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민사법률Q. 스크린골프장 소음 고소 가능 여부 문의앞 건물에 스크린골프장이 있습니다.오전부터 새벽까지 골프 치는 소리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구청에 민원도 넣어보고 경찰도 불러봤는데 보복성으로 더 심해지기만 하고 나아지질 않습니다.정신병이 심해져 현재 정신과에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구청에서 소음 측정하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들리는 소음이 아니고간헐적이으로 들리는 소음이라 측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고소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골프 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시간을 기록 중이며 과거에 몇번 찍어둔 영상이 있긴 합니다.정말 고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의료 보험보험Q. 처방전 질병코드 오입력 문의합니다.인대를 다쳐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실비 청구하려고 보니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k219-1 가 질병코드로 적혀있었습니다.k219-1은 찾아보니 따로 조회가 안 되고 k21.9가 식도염이라고 나오더라고요.그래서 병원에 문의하니 질병코드가 하나 더 있는데 처방전에는 원래 질병코드가 다 나오지 않고, 보험 청구하려면 필요 서류를 발급받으라고 합니다.제가 식도염 증상이 없는데 왜 식도염 코드를 부여하였는지 궁금하고, 왜 발목 관련 코드는 없고 식도염 코드만 적어놓았는지 궁금합니다.또 이런 경우에는 꼭 진단서나 확인서를 유상으로 발급하여 청구하여야하나요?
- 민사법률Q. 비밀침해죄는 편지나 문서만 되나요?비밀침해죄 고소는 편지나 문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의류나 전자기기 같이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건의 택배는 해당이 안 되나요?
- 의료법률Q. 버스에서 내리다가 다쳤는데 이런 경우도 배상 받을 수 있나요?시내 버스 뒷쪽 좁은 통로에 다리를 내놓고 있던 남자의 다리를 피하며 내리려다 의자 좌석에 다리가 끼었습니다.다칠 때의 충격으로 당시 상황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아마 다리를 구부린 상태로 위 아래로 끼인 것 같습니다.끼인 위쪽이었던 허벅지는 부풀고 피멍이 생겼고,아래쪽이었던 발목은 위에서 아래로, 정강이 뼈가 발바닥 쪽으로 강하게 움직이면서 현재 걷기가 불편합니다.지금 시간이 늦어 병원에 내원하지 못 하였으나 만약 상태가 안 좋아 치료를 받아야한다면 당시에 다리를 내놓고 있던 남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떻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과정과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