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음 측정 목적으로 소음 발생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집 앞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정신과약, 편두통약,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인해 스테로이드제 등을 현재 복용 중일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구청에 요청하여 소음 측정을 하려고 해도, 소음 측정할 때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어야하며 소음이 간헐적으로 들리기에 소음 측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당근에서 사람을 구해 소음 측정할 시간에 해당 매장에서 골프를 쳐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법적인 조치는 없을까요?
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소음을 측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본인이 요청해서 소음을 측정한 것이 과연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가 즉 해당 증거의 증거력이 있는가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