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겸손한백숙
- 재산범죄법률Q. 제가 가해자로 몰릴까봐 사비로 물어드렸는데 실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시고 나니 돌려받고싶어요 이거 받는게 나은가요?당근 계정을 팔았고 제 계좌로 한 사람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 피해자가 그사람이 저한테 인증 받으라 했다고 연락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사기임이 확정됐어요. 순간은 신고당하기 싫어서 제 결백을 주장하고 사기 당하신 15를 그분께 드렸어요.. 그 후 같이 신고 증거도 모으고 신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미 15 받았다고 진술서를 쓰셔서 수사관 배치 될때까지 안쓰고 갖고있겠다고 하십니다.. 수사와는 상관이 없으니 제 15를 돌려받는게 맞나요 아님 그분 말대로 상관이 있기에 기다리는게 맞나요?
- 재산범죄법률Q. 당근 계정을 팔아서 생긴 피해자가 저한테 제 계좌가 정지되었다고하는데 알고보니 아니었어요. 이거 이사람도 한패인가요?당근 계정을 팔았고 제 계좌로 한 사람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 피해자가 그사람이 저한테 인증 받으라 했다고 연락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사기임이 확정됐어요. 순간은 신고당하기 싫어서 제 결백을 주장하고 사기 당하신 15를 그분께 드렸어요.. 그 후 같이 신고 증거도 모으고 피해자분께서 신고했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제 계좌가 정지돼서 돈이 안보내진다고 하셨어요. 고객센터에 알아보니 정상 작동 되고있다고 하구요. 15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읽는데 어떡하나요?
- 민사법률Q. 개인적 합의한 고소 취하 어떻게 하는건가요?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를 했다가 사기 친 학생의 부모와의 개인적인 합의 끝에 피해금액과 추가 보상금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받은 돈이라 취하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 법적 대리인이 가서 취하해도 되나요? 취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당근 계정 빌려가서 촉법 소년이 한 사기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당근 계정 빌려달라고 하셔서 빌려드렸는데 15만원 사기치고 그다음에 이사람 저사람 사기치고 다닌 것 같아요.. 피해자 한 분 연결 되어서 그분과 함께 내일 경찰서 가려고 하는데 11년생이라는 정보를 들어서 혹시 그게 맞다면 촉법소년으로 처벌 안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일단 연결된 피해자분은 사비로 보상 해드렸어요.. 저도 가해자로 처벌되나요?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당근 계정 사기당했는데 11년생인 것 같아요.. 처벌 가능할까요?당근 계정 빌려달라고 하셔서 빌려드렸는데 15만원 사기치고 그다음에 이사람 저사람 사기치고 다닌 것 같아요.. 피해자 한 분 연결 되어서 그분과 함께 내일 경찰서 가려고 하는데 11년생이라는 정보를 들어서 혹시 그게 맞다면 촉법소년으로 처벌 안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저도 가해자로 처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