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계정을 팔아서 생긴 피해자가 저한테 제 계좌가 정지되었다고하는데 알고보니 아니었어요. 이거 이사람도 한패인가요?

Question

당근 계정을 팔았고 제 계좌로 한 사람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 피해자가 그사람이 저한테 인증 받으라 했다고 연락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사기임이 확정됐어요. 순간은 신고당하기 싫어서 제 결백을 주장하고 사기 당하신 15를 그분께 드렸어요.. 그 후 같이 신고 증거도 모으고 피해자분께서 신고했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제 계좌가 정지돼서 돈이 안보내진다고 하셨어요. 고객센터에 알아보니 정상 작동 되고있다고 하구요. 15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읽는데 어떡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15만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부터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조건부로 지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반환청구권 인정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방도 계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공범일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전에는 그러한 부분을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