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귀여운초콜릿
- 성범죄법률Q. 구공판(고합) 진행에 따른 문의 (성폭력 관련) 너무 무섭습니다1. 사건 개요 및 현재 상황 사건 번호 및 재판일: 2026고합100186 / 1차 공판기일: 10월 7일 진행 경과: 약 10개월 전 경찰 조사 진행 (학교 측의 법적 의무 신고로 접수) 최근 공소장 수령 후 10월 7일 재판 기일 지정 9월 29일(재판 1주일 전) 국선변호사 대면 상담 예정2. 주요 사실관계 및 피해자 측 입장1. 행위 경위: 강제성, 폭행, 협박 없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연령임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2.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님의 입장: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님은 처벌을 전혀 원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자발적으로 처벌불원 탄원서 작성을 원하고 있으며, 선처나 형량 감경을 위해 필요하다면 재판 출석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가 법률 절차상 재판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오히려 피고인을 걱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상황입니다.3. 변호사님께 드리는 핵심 질문① 재판 일정 및 국선변호인 조력의 적절성 재판 일주일 전(9월 29일)에 국선변호사를 처음 대면하는데, 법리 검토 및 양형자료 제출 일정상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현 시점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만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지, 아니면 즉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및 변론을 맡겨야 하는 상황인지 진단 부탁드립니다.② 예상 판결 및 기소유예/선고유예(전과 기록 최소화) 가능성 이미 재판에 넘겨진 구공판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 혹은 재판을 통해 선고유예 등을 받아 범죄 이력(전과)을 남기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및 부모님의 적극적 처벌불원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예상되는 최종 판결 수위(집행유예, 선고유예, 실형 가능성 등)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③ 피해자 측 탄원서 작성 방식 및 작성 가이드 피해자 및 부모님이 작성할 탄원서의 정식 양식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재판부에 가장 강력한 참작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원서의 핵심 내용, 서술 방식, 적절한 분량(길이)에 대해 가이드를 받고 싶습니다. 피해자 측이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선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④ 피고인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 재판 전까지 피고인 본인이 선처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성교육/상담 수강 내역, 주변인 탄원서 등)의 종류와 작성/제출 시기를 안내받고 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미제강강 관련 사건… 구공판너무 무섭고 삶을 끝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글 남깁니다..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의자/피고인과의 관계: 사촌동생 (당시 초등학교 6학년 / 만 12세) 진행 경과: 약 8개월 전 경찰 조사 완료 최근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구공판 공소장 수령 (지방법원 합의부 배당)2. 주요 사실관계 및 경위1. 행위 성격: 강제성, 폭행, 협박은 없었으며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당시 만 12세(13세 미만)로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연령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2. 신고 경위: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님의 직접 고소가 아니며, 학교 측의 법적 의무 신고(아동학대/성범죄 신고의무)에 의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3. 피해자 측 입장: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님은 평소 본인과의 관계 및 상황을 고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경찰 조사 당시에도 담당 수사관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직접 진술하였습니다.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의문점 및 요청사항)의견서 작성해야할까요? 아직 카톡으로만 오고 국선변호사 선임이나 의견서에 대한 내용이 적힌 공소장은 못받았습니다. (그냥 구공판 발송 예정이라고 보면 날짜 잘 맞춰서 오라고만 써 있었습니다)① 적용 죄명 및 예상 처벌 수위 공소장에 기재된 정확한 죄명과 법정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13세 미만 대상/친족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높은 것으로 아는데,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② 피해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제출 경찰 조사 시 구두/진술서로 전달된 처벌불원 의사 외에, **법원에 제출할 정식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인감증명서 첨부 등)**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부모) 양측의 서명/인감이 모두 필요한지, 작성 시 유의해야 할 문구가 있는지 자문 구합니다.③ 공판 절차 및 변호인 조력 방안 사건번호가 '고합'으로 배당된 합의부 재판 진행 절차와 첫 기일 준비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선 변호인 선임 시 주요 변론 방향(공소사실 인정 여부, 양형 참작 사유 구성 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국선변호인을 활용할 경우와의 실질적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④ 제출해야 할 양형자료 및 준비사항 재판부에 제출할 반성문, 가족/지인 탄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 정신과 상담/치료 기록 등 선처를 받기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는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받고 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교통사고 후 명예회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ㅜㅜ1. 골목길에서 차에 치여 가해자 100% 과실 사고가 났습니다.2.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 억울한 마음에 6월 30일 인스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며 조언 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욕설·비방은 전혀 없었으나 경황이 없어 번호가 노출됨)3. 정당한 치료와 합의를 요구하자, 가해자가 제 합의금을 깎으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정확히 사흘 뒤(7월 3일) 저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습니다.4. 현재 저는 한방병원 퇴원하였으며, 입원 중에 경찰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궁금한 점] 욕설이나 비하 없이 피해자로서 대처법을 물은 글인데, 번호 노출 건에 대해 경찰 조사 시 기소유예나 무혐의(불송치)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방어해야 할까요? 상대가 합의금 회피 목적으로 기획 고소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적극 어필해도 참작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