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유망한비둘기
- 성범죄법률Q. 고의 없이 아청법 의심 영상 시청 수사 가능성 문의크롬 시크릿탭으로 특정 사이트에서 영상을 보다가 한 영상을 클릭했는데 영상 1~2분뒤쯤에 교복을 입은 모습이 나와서 혹시나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바로 영상을 껐고 그뒤로 해당 사이트에 다른영상은 몇번 본적이 있으나(교복이나 미성년자임을 드러내는 제목이 있는 영상 제외) 해당영상은 그후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혹시 처벌말고 수사 가능성이 높은편인가요?비회원,결제한적 없고 다운로드도 한적이 없고 해당 영상제목에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말이 없었고 교복외에 생김새나 발육상태등을 보고 미성년자라고 보자마자 알아차릴수 있는 수준은 아니였습니다 (제목에 ~애 라는 표현이 있기는 했는데 “애” 라는게 미성년자를 지칭한다고는 전혀 생각 안했고 그냥 특정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정도로 생각했습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수능 수험생 기상시간,배변시간 문의수험생이여서 8시 40분부터 수능시험을 치르는데 1.화장실 이슈+시험치기 최소2~3시간전에 기상해야 문제없이 집중할수 있다고 해서 5시30에 기상하려는데 몇월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늦어도 8월 중순부터는 5시30분에 기상을 해야 생체리듬을 맞출수 있다고 하고, 다른 정보는 10월부터 6주정도 전부터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던데 뭐가 맞는 정보인가요?(지금은 12시10분쯤에 자고 7시 30분쯤 기상하고 있습니다)2.집에서 꼭 변을 보고 싶고 제 경험상으로 기상후1~2시간뒤에 변을 보고 싶다는 신호가 와서 기상직후 키위,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귀리를 섞어서 먹는데 어떻게 해야 기상후 1~1시간반안으로 변을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산관리경제Q.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급변동 이유 문의국가장학금 산정액이 갑자기 1500만원이 올라서 재산정 신청을 해야하나 고민인데보통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부모님 두분 계시고 자식1명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새책 스프링 제본했는대 판매 가능한가요?새책 구매하고 절단해서 스프링 처리하고 필기같은거 안했는데절단한 새책은 중고로 판매해도 괜찮나요?따로 저작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혹시 새책을 스캔해서 개인적으로 pdf로 보관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 민사법률Q. 고액 입시 컨설팅의 교습비 규정 위반 및 불투명한 정보 제공에 따른 대응 방안 문의[상담 내용]1. 사실관계• 결제 내역: 정시 컨설팅 명목으로 총 65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서비스 내용: 약 1시간의 대면 상담과 파이널 콜이 제공되었으나, 해당 지역 교육청의 진학 상담 교습비 단가(분당 약 5,000원 이하)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업체는 설명회나 자료집 등을 패키지로 묶어 이 규정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의 불투명성: 상담 시 업체는 합격 확률이 매우 낮은 지표(모의지원 등수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합격 확률 30% 이상"이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지원을 권유했습니다.• 과거 정황: 과거 커뮤니티에 해당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비판글을 올렸으나, 대표의 "대화로 해결하자"는 요청에 즉시 자발적으로 삭제한 바 있습니다.2.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질문 1: 객관적 지표와 상충하는 수치 제시의 위법성수험생이 확인할 수 있는 대중적인 모의지원 데이터로는 불합격이 유력함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그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낙관적인 합격 확률(30%)을 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나 **'기망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소비자가 그 수치의 과학적 근거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질문 2: 과거 게시글 삭제 이력이 현재 신고에 미치는 영향과거 대표의 요청으로 게시글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이력이, 현재 진행하려는 교육청 신고 및 소비자원 민원 과정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업체 측의 역고소(무고, 명예훼손 등) 빌미가 될 수 있습니까?질문 3: 교육청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른 환불 가능성상담 외 원치 않는 부가 서비스를 끼워 넣어 단가를 부풀린 경우, 교육청 규정 위반을 근거로 초과 지불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이번 문체부 유빈아카이브 가태 처벌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기사내용으로는 운영자는 처벌하고 해당방에 자료를 유포한 사람은 규모와 정도에 따라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만약 어떤 사람이 자료를 다운받고 그걸 온라인 제본업체를 통해 인쇄후 제본을 해서 개인용으로만 사용했다면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봐야할 가능성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