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믿을만한봉골레
- 명예훼손·모욕법률Q. 어떤 분은 2018년에 명예훼손 선고 1심이 나왔는데 2019년에 캐나다 여행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요?캐나다는 형의 실효 전까지는 방문이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5년이 지나지 않은 범죄 전력이 있으면 비자 거부 가능성이 높다는데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벌금형의 경우, 인도네시아 도착비자가 거절 될 수 있나요?인도네시아가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 국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혹시 모욕죄 벌금형이 선고되면 도착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병역미필자가 모욕죄로 벌금형 처분 받으면 해외여행이 막히나요?벌금 납부 완료 후에도 해외여행에 제한이 걸리나요? 어떤 변호사 분들은 납부만 완료하면 상관없다고 하시던데 무슨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