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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한참믿을만한봉골레

한참믿을만한봉골레

25.09.08

어떤 분은 2018년에 명예훼손 선고 1심이 나왔는데 2019년에 캐나다 여행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요?

캐나다는 형의 실효 전까지는 방문이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5년이 지나지 않은 범죄 전력이 있으면 비자 거부 가능성이 높다는데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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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여당 대표 항소심이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무고죄를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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