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비자 발급 여행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현재 1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2심 재판 기일을 기다리고 있어 아직 최종 판결은 선고 받지 않은 상태 입니다.

해외출입제한은 안 되어 있어 캐나다 eta 비자 신청 시 범죄 경력 질문에 No로 체크 후 해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추후 제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거나, 워홀 비자나 학생 비자, 영주권 취득 시 이번에 캐나다에서의 비자 발급 때 범죄 이력을 속인 것이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추후 비자발급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무죄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확정전까지는 범죄경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범죄 경력에 대하여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허위 기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국가에 따라서는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