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과 보유시, 일본 출입국 관련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처벌받은 사람의 경우
일본 입국이 일본 법상 금지돼있는데요
만약에 어떤사람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사실에 no를 체크하고 통과돼서 일본을 여행했는데
추후에 걸리게되면 그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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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일본 입국이 금지됩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 사실을 체크하지 않고 일본을 여행하다가 적발되면 일본 입국 거부와 함께 강제 추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