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시 해외출국 결격사유 관련 질문

Question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따로 법원에서 해외출국을 금지하지 않으면 해외출국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비자 관련 문제는 상황마다 다른거 같은데 집행유예가 끝나도 평생 비자 획득을 못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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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경과한 경우라도 그러한 처벌 이력이 비자 발급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는 국가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