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그 기간 중에는 출국 등이 어려운가요?

Question

잘못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나오는 결과 중에서 보면 집행 유예가 있는데

집행 유예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 기간 중에는 이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나요?

가령 해외에 갈 때에 허락을 받거나 아예 나가지 못하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판결 중이라고 하더라도 출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별로 집행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범죄 유형에 따라서 비자 발급이나 입국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출국에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 출국금지처분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