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수사기록 보존기간 및 삭제유무

Question

폭행죄 불송치 공소권없음은 범죄기록이 아닌 수사기록으로 아는데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서 보존기간이 5년인지요? 5년 뒤에는 회보서에서 삭제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존 기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기간이 맞고 그 기관이 경과한 후에는 더는 해당 수사 기록이 보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보서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