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벌금형의 경우, 인도네시아 도착비자가 거절 될 수 있나요?

Question

인도네시아가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 국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혹시 모욕죄 벌금형이 선고되면 도착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자 발급에 대해서는 각 국가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정확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 국가에서는 단순 벌금형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거부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모욕죄의 경우 애초에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발급 거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