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발전하는만두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훼 고소취하 후 다시 모욕죄로 재고소안녕하세요인터넷 게시글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가 고소장 접수후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고소를 취하 했습니다.이후 같은건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는 재고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혹시 같은건에 대하여 죄명을 모욕죄로 바꾼다면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실제로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명예훼손 보다는 모욕죄에 좀 더 가까운거 같아서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고소 취하 후 재고소친고죄, 반의사불벌죄(모욕, 명훼)고소장 접수후 수사 개시전(피고소인 조사전) 취하했고취하사유는 증거부족 등에 가깝습니다.취하이후 상대방이 추가로 더 모욕 및 명훼 소지가 있는 글을 올렸을 경우재고소가 가능한가요?재고소시에는 이전에 취하한 고소건에 해당하는 글들은 재고소가 안되고그 후에 새로 올린 글들에 대해서만 고소할 수 있나요?아니면 추가증거 발견 사유 등으로 이전글과 추가글 전체 다 고소할수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하후 재고소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모욕죄 및 명훼죄는고소인이 고소장 접수후피고소인 조사 전 취하한경우이후 재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