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조화로운수달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경찰 접수번호를 알려달라는데 알려줘도 되나요?제가 사는 건물에서 다른 세입자분이 얼마전 자주오시는 가족분과 몸싸움이 나서 저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해서 대신 신고해준 일이 있고 집주인도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저에게 신고를 요청한 그 세입자분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조금 전 연락와서 경찰에 신고한 접수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왜 달라고 하는거냐 하니 집주인으로써 그런 일로 경찰이 왔다고 법원에 신고를 해서 그 가족분이 이 건물에 방문하지 못하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겠다고 달라고 합니다. 안 줄것처럼 말하니 저한테 화를 냅니다. 만약 제가 신고한거라고 해도 남의 일로 신고를 한건데 접수번호를 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층간소음 고민이 있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빌라에 거주중인데 윗집에 5-6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한달 정도됬는데 말도 안되게 뜁니다. 경찰도 불러보고 해도 해결이 안되네요. 오늘도 아침 7시부터 지금까지 2시간째 뛰어서 노이즈캔슬링도 해보고 하는데 귀에서 계속 쿵쿵거려서 잠도 못 자고 미치겠습니다. 천장 두드리거나 하면 신고당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분쟁조정 신청해도 특정 데시벨 이상 안 나오면 해결 안된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찾아갈수도 없고 미치겠습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포기에 포함되는 돈인가요???시어머님이 저번주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남편 통장으로 100만원정도 입금하셨어요 지금 남편은 시어머님이 개인회생 때문에 빛이 많으셔서 상속포기 준비중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100만원도 상속포기 진행중에 반납해야 하는 돈인건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이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확인부탁드려요상대방이 저희한테 받을 돈이 없는데 계속 받을 돈이 있다고 얘기하는게 사기죄나 고소 가능한 내용인가요? 화물차를 팔아야하는데 운송사 사장이랑 상대방이 친분이 있는데 상대방이 저희가 빌린 돈도 없는데 계속 빌린 돈이 있다면서 차를 못 팔게 운송사 사장이랑 같이 막고 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아래 같은 상황이 명예훼손 성립되나요?남편이 아는 지인과 같은 업계에 일을 하는데 같이 소속되어있던 회사 직원과 남편이 통화중에 직원한테 그 지인이 아내가 있는데 실제로 결혼을 한 사이는 아니고 동거만 하는 사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지인이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말을 한게 맞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지인이 저와 전화하는 과정에서 온갖 욕설에 죽여버린다는 말도 했는데 이 상황은 녹취가 있다면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고소할 수 있는 명분이 있나요????남편이 화물차 일을 합니다 이번에 차를 더 큰걸로 바꾸면서 전에 타던 화물차는 지인의 지인을 소개받아 그 사람이 일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차 관리가 잘 안되어있던 상황이라 그 사람이 일하다가 중간에 수리를 해야겠다며 용차(알바대타같은 느낌)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수리를 다 하고 얼마 안 지나서 본인이 파산신청한것 때문에 유류카드 발급을 못해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카드 쓰다가 남편이 달라고 하니까 그만둔다고 합니다 일 시작하고일주일 넘게 지나서 갑자기 파산신청 때문에 카드 발급이 어렵다고 통보하듯이 말을 했고 카드랑 통장 빌려주는게 안된다고 했음에도 그때 그만두지 않고 수리는 수리대로 하고 용차도 거의 실질적으로 2주일 일하면서 일주일을 썼습니다 수리비랑 용차비가 거의 500되는 돈이고 본인한테 다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