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귀여운살구
- 부동산·임대차법률Q. 권리금 소송 문의드립니다 (직접소송)2024년 7월 가게계약2024년 12월 불법건축물신고2026년 1월 강제이행금 부과2026년 2월말 양수자 나타남건물주는 불법건축물 해결하고 새로운 임차인 받겠다고함 그래서 양수자는 언제답을 줄지몰라서 다른곳에 계약을함 이런경우 권리금 소송해도 될까요? 증거자료1. 임대차보호법 6개월안에 해당이됨 (2월양수자 나타남 , 7월 계약종료)2. 양수자있고 구체적으로 권리금 이야기 함( 통화내용 , 문서도 있음)3. 2월말 양수자 나타나기전 2월초 건물주가 거래하는 부동산에 매물이 등록되어있음(사진자료있음)4. 건물주와 통화내용중 권리금 권장하지만 권리금 내 알바가 아니지않냐 재촉하면 막말로 권리금 못받게 할수도 있지않냐 그러니 기다려라 안되면 월세안받더라고 가게 폐쇄해야되지 않겠냐 라고 통화함이런경우엔 권리금 소송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승소가능성은?그리고 가게계약종료 후 원상복구 후 권리금 소송 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게 권리금와 건물주 가게계약종료시 권리금소송2024년7월중순 양도받아서 분식집 운영중2024년 7월말경 조리/부주의로 화재 (소실면적0m² , 그을림 60m², )화재증명서에 이렇게 명시됨손해사정사에서 보험 마무리함(건물주는 보험금 수령안하고 요구도 없었음)2024년 12월 초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옴그리고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하다가 그사이 강제이행금 부과됨(불법건축물은 건물용도변경으로 건물주 책임 내용은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미설치)가벽을 세워서 1층을 2개의 상가로 나눠서 운영중인데 우리가 장사하는 쪽은 출입문이 하나라서 신고들어옴2026년 2월 양수자 나타나서 건물주랑 통화내용에서 강제이행금이 나왔으니 구청이나 건축과에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해야된다강제이행금 내면서 월세받을 생각이없다 공무원 일 처리가 느리니 기다려라 언제까지 된다는 확답을 안줌그사이 양수자가 떠남 건물주랑 얘기하니 권리금은 내 알바아니다 그리고 내 건물이니 내가 알아서 할사항이다 너가 관여할바가 아니다 라고 말함그러면서 화재났을 당시 건물구상권 청구할수있었는데 안했다 라고 압박을 줌 부정적으로 통화함2일후 다시 전화와서 양수자 아직 다른곳 계약안했으면 만나서 이런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을 하고싶다고함양수자 떠났다고하니 그럼 알겠다 라고 끝냄 통화 끝맺음시 다음양수자 데리고오면 그때 또 연락드린다고하니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함 2026년 7월 가게 계약종료2026년 3월 지연으로 양수자 떠남 그후 계약종료시까지 양수자 구해보지만 할사람이 없어서 7월 계약이 마무리됨 그럼 7월이후에 권리금부분을 소송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권리금 소송과 건물구상권 청구 소송이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지금 소송하면 건물주를 매일 마주쳐야하니 7월상가 계약이 끝나면 그때 소송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