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두루치기
- 부동산·임대차법률Q. 미분양 아파트 입주 후 하자분양 아파트 입주 후 AS 문의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입주한지 3주 정도 지났습니다.입주 전 하자는 대부분 발견하고 접수한 것 같은데입주 후 하자(미분양으로 현관문에 오래 부착된 테이프 제거 시 발생한 스크레치 등)도 보수처리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하자 항목별로 접수기간도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구글에 나오는 검색기록을 삭제하려면프레스 엠바고가 걸린 기사를 미리 배포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각 언론사에 연락해 기사를 삭제했습니다.그러나 구글 검색엔진에 검색기록이 남아 일부 내용은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이럴 때 구글에 삭제를 요청할 방법이 있을까요? 검색을 해도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 대출경제Q. 주택 구입 시 디딤돌대출 및 대환계약 요건갑작스레 주택을 구입하게 되어 전문가분께 질의드립니다.현재 11월까지 미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입금하고 입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원래 디딤돌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아파트의 평수가 84형이고,부모님은 내년 초 이사하기로 했으나 제가 현재 단독세대주라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그래서 우선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고 추후 디딤돌대출로 대환계약을 하려고 합니다.대환계약의 경우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래 일정과 같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대환계약하는 것도 가능할지요?6월 부모님 집으로 합가(세대주-부모님, 세대원-본인)8월 보금자리론 대출 및 잔금 입금10월 아파트 소유권 등기12월 대환계약(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그리고 1번처럼 제가 세대원이라도 등본상 같은 주소지면 디딤돌대출 부양가족 요건이 충족되는걸까요?세대주 변경을 진행해야 한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할까요?
- 기업·회사법률Q. 공공기관 내부 직원 결혼 화환 김영란법 등 저촉 여부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비서실에서 기관(장) 명의로 내부 직원 결혼식 화환을 보내려고 합니다.이번 결혼식이 사내결혼이라 각 신랑, 신부에게 각 9만 원 총 18만 원가량의 화환을 보내려는데 혹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통보 후 2개월 이상 연차휴가 사용 시 문제소지가 있을까요?과도한 업무지시로 인해 연차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매년 누적되어 현재 60일 가량 남아있습니다.보유한 연차일수에 맞춰 퇴사를 통보하고 2개월 이상 연차를 사용할 시 태만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던지 등 문제소지가 있을까요?또 2개월 이상 기간을 남겨두고 사직원 제출 시 개인사유로 1개월 가량 사직일자를 앞당기는 것도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3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정규직입니다.재계약 시기에 계약을 안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조건이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언론사의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언론사에서 회사에 대해 비판보도를 했습니다.언론중재절차 외에 언론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를 사용해 회사를 비판하고 직원을 만나 몰래 녹음했습니다.또 자료를 일부만 잘라서 문제화했습니다.언론사에 자료 출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녹음과 자료 일부만 잘러서 문제화한 것을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