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따뜻함이넘치는매실나무
- 재산범죄법률Q. 1심벌금이 너무커서 항소장 작성 하려는대요건물명의는 제이름이지만 관리하는건 전남편이 했기때문에 어제 제가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았어요 전남편은 법정구속되어서 2년6개월을받았고요제가 지금 일을 할수없는 상황이라 알바만 간혹 하고있는대요 작년10월에 이혼하면서 아이다섯명을 혼자키우기로해서 한부모랑 수급자신청도 했고요 아직 양육비를 남편에게 받은적도 없고요 이런내용들을 항소할때 적어내면 벌금을 조금 감해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관련 선고일에 형벌이 바뀔가능성벌금 천만원구형받고 1월중순에 선고일입니다. 오늘 일부 세입자분들 6명과 은행에서 건물매각이되고 배당금을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일부 는 순위가안되어 못받으셨고요남편이 건물관리를 해왔고 건물 명의는 제이름으로 되있었습니다. 남편은 5 년구형 저는 벌금천만원 구형받았는데 세입자분들중 엄벌탄언서를넣으면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뀔수도 있는건가요? 아이가다섯이고 10월에 이혼하고 제가 아이들5명을 키우기로 했거든요 2심에서 이거다 말씀을 드렸고 선고일때 국선변호사님이 제탄언서 낸거를 판사님께 드린다고했어요. 여러모로걱정이되어서 질문해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남편의 욕심ㅈ으로 전세사기범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약속불이행으로 세입자에게 압박을 받고있습니다.저는제명의의 건물을 남편이관리하면서 전세사기범으로 몰려 민,형사고소를 세입자들에게 받았고 재판까지해서 벌금 천만원 구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징역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아직 선고되진않았지만..건물은 매각이되어 12월30일 배당기일이라 들었습니다. 선순위에 들어가는 세입자분중 제가 살고있는곳과 전화번호도 다알고 있습니다매일같이 배당금과는변개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들어간 보증금은 받아야겠으니 남편에게서 받을수있게 협조하라고 안그러면 선고일전 엄벌탄언서 넣고 남편이 약속하고 지키지않아 날기만한 내용까지 넣으면 당신도 벌금에서 징역으로 형이 바뀔수있다면서 협박을 합니다. 정말 제가 징역에 갈수도있는건가요? 저는 남편과 이건물사건으로 2년간 별거했었고 그때당시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모님께 지금까지도 도움받으면서 아이다섯을키우고있습니다.저번달 남편과 완전히 이혼을하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했습니다.남편의 약속 불이행으로 건물이 제명의였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모든것을 잃었습니다.통장도 제것을 쓸수없고 건강보험도 정지되어서 병원도 갈엄두를 내지못합니다. 지역세금까지 체납되어있는데 저는 일을하지못하는상황이라 갚지도 못하는실정입니다...이런상황에세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진짜 살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