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유식한된장찌개
- 성범죄법률Q. 게임 채팅에서 통매음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제가 오늘 게임에서 팀원이 저에게 먼저 욕하길래 화가나서 "너희 어머니 내 책상 밑" "너희 어머니 맛있더라" 등등 욕도 하면서 그러한 성적 모욕을 줬는데 상대방이 절 고소하겠다고 하길래 이 경우 통매음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게임내 채팅에서의 통매음 해당 여부 알려주세요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상대방이 제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먼저 욕을 하길래 제가 화가나서 욕을 하면서 그 뒤에 "너희 어머니 책상 밑" 라는 식으로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기 위해 발언했습니다. 그 뒤에도 몇번 하긴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길래 겁먹어서 멈췄습니다. 이런 경우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상에서 성적인 모욕을 한 것에 대한 처벌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한 유저가 저에게 먼저 욕을 하길래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유저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 모욕을 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 때 상황상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목소리만 알고 인적 사항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절 고소하겠다고 하길래 불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