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성적인 모욕을 한 것에 대한 처벌

Question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한 유저가 저에게 먼저 욕을 하길래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유저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 모욕을 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 때 상황상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목소리만 알고 인적 사항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절 고소하겠다고 하길래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게임 내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모욕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성적인 조롱목적이 인정되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