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에서 통매음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오늘 게임에서 팀원이 저에게 먼저 욕하길래 화가나서 "너희 어머니 내 책상 밑" "너희 어머니 맛있더라" 등등 욕도 하면서 그러한 성적 모욕을 줬는데 상대방이 절 고소하겠다고 하길래 이 경우 통매음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조롱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우,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