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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관모욕죄 형사고소 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상관 모욕 피해지입니다양쪽 이 현재 군인 신분 이며징게위원회 결과 가해자는 상관 모욕죄로 징게처분 받았습니다기해지를 민간 경찰서에 형사고소가능한지 알고 싶네요수고하세요
- 민사법률Q. 전세금반환펑구소송전에 지급명령신청 먼전 시행안녕 하세요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여서지급명령신청 진행 하고자합니다집주인 이 거주지 주소지 거주 중 이긴 한데없는척 하여서 우편물 내용증명 반송됨주인이 부재중 연극 및 내부집에 있으면서 없는척수취거부시 지급명령신청 진행 하여도 되는지아니면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진행 이 맞는지 알 려주세요?
- 민사법률Q.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 제출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채권자 입니다 채권(통장)가압류판결 받은다음 지급명령신청서제출하였습니다 판결 확정문 받으면 어떤 순서 절차를 밣아야 채권 회수 할수잇는지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법원에 지급명령서 신청서 제출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채권자입니다채권가압류 판결 받은다음 지급명령신청 한지 25일 경과됬습니다 밥원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서서요어떤 방법을 취하여 하는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