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형사고소 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상관 모욕 피해지입니다

양쪽 이 현재 군인 신분 이며

징게위원회 결과

가해자는 상관 모욕죄로 징게처분 받았습니다

기해지를 민간 경찰서에 형사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수고하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계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군인이라면 원칙적으로 군사경찰에서 관할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