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겸손한프레리도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가계약파기 배액배상 문제건.아파트 가계약을 1000만원에 했고 계약서는 토지거래허가일 후 3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매도인이 집을 팔수가 없다(이사갈 집이 없다등)고 계약을 파기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가계약서상 해지를 하기 위해 배액배상을 해야 된다고 써있지만 매도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금만 돌려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내용증명 2번을 보냈는데 매도인이 법원에 공탁금 1000만원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소송으로 갈수 밖에 없는건가요?내용증명 첫번째는 배액배상에 대한 내용을. 두번째는 계약진행을 위한 협조서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가계약 취소. 배액배상 청구.아파트 가계약을 1000만원에 했고 계약서는 토지거래허가일 후 3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매도인이 집을 팔수가 없다(이사갈 집이 없다등)고 계약을 파기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가계약서상 해지를 하기 위해 배액배상을 해야 된다고 써있지만 매도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금만 돌려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한번 보냈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 진행중 갑자기 매도인이 집을 팔겠다고 하면 저는 그 의사를 거절하고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조언으로는 토지거래허가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을 적어서 송부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근데 이 상황에서 더이상 계약을 진행 할 마음은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가계약파기 배약배상 문의건.20일 아파트 가계약을 1000만원에 했고 계약서는 토지거래허가일 후 3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21일 아침 매도인이 집을 팔수가 없다(이사갈 집이 없다등)고 계약을 파기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가계약서상 해지를 하기 위해 배액배상을 해야 된다고 써있지만 매도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금만 돌려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