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활발한귀뚜라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내는 주체가 누구인가요?가정집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 (사업용 아님)> 심부름 업체에서 버려줬음 (쓰레기 수거 및 배출 전문 업체 아님)> 심부름 담당자가 종량제 안쓰고 그냥 분리수거장에 버림*재활용 봉투에다가> 적발되어 과태료 나옴이 경우 과태료를 내야할 주체는업체, 가정집, 담당자중 누구인가요?
- 대출경제Q. 전세대출 중 보증금이 낮아지는 경우 궁금합니다보증금 1.5억인 집에서전세대출 1억 받고 5천 제 돈 넣고 살다가목적물 변경으로보증금 1억인 집으로 가면대출이 8천만원만 나오나요?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중 재취업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신청 중에는 면접 중이었고신청과 1차 인정일 사이에 처우협의 단계까진 갔습니다처우협의~입사확정 기간이 좀 애매한데여튼 출근 자체는 1차 인정일 지나고서야 했고요2차 실업급여 받기 전에취업 사실은 신고했습니다이 경우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부정수급이 되거나재취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