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말캉말캉한순록
- 형사법률Q. 기소유예 중 선처 취소가 가능한가요??고소인이 합의금 등과 같은 배상없이 합의, 선처를 해줘서 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기소유예 교육을 받기 전에 고소인이 합의 또는 선처를 번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예로 기소유예에서 재판을 받게해 벌금형을 받는 등 상황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 또는 상해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과거 지인과 말다툼 중 목졸림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신고나 진단서를 떼지않아 증거로 제출할 자료는 사건 직후 졸림자국을 찍은 동영상과 사진, 그리고 정황상 폭행을 당했었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당시 카톡내용 뿐입니다.그리고 사건이 일어난지 1년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6개월이 지나면 고소자체가 안된다는말도 있고 5년안에는 가능하다는 말도 있어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저 증거들로 1년이 조금 안된 이 시점에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경찰이 피의자 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가해자가 아닌 조사 전 피의자의 정보를 경찰이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예로 카드결제내역이나 통신사에 접속ip를 알아내어 실제거주지를 유추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