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
- 민사법률Q. 형사판결문으로 손해배상청구 하려는데 소멸시효형사판결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데 대법원확정판결이 2025년3월에 확정되었습니다가해자는 2019년 12월 허위고소를 하였고 1심2심 무죄주장을 해왔습니다 가해자는 실형으로 구속되었고 허위고소당시 15세였고 피해자도 15세였습니다 구속시 나이는 만20세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얼핏 알기로는 미성년자일때는 성인이될때가지 소송이 멈춘다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무고죄및명예훼손 실형 민사소송진행하려고 합니다저의딸이2019년12월말경 고소를당했고 2020년2월초 또 고소를 당했습니다 2월경 우리딸 사칭해서 sns로 수많은 학생들에게 협박을 하였고 페이스북게시글에 저를 성폭행범으로 올려서 무고죄및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계류중에도 우리딸 사칭하여 또공갈협박을 하였고 입에담지못할 말들을 보냈습니다 계류중에도 요기요로 장난주문을 수백건 하였고 피고인 부모는 또 우리딸이 했다고 피해자에게 학교도 가르켜주고 피해자는 저와통화를 했는데 우리애학교는 누가 가르켜줬냐 하니깐 전화번호를 두개주던데 그전화번호가 피고인 아빠전화 번호였습니다 피고인은 대법원까지가서 기각되어서 교도소가기전 다른학생들을 시켜서 저의식당에 장난주문을 6회 했었고 전화온 번호로 업무방해로 신고한다고 하니 학생들이 전화와서 피고인이 시켜서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학생부모는 저한테 사과문자보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경범죄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했는데 피고인은 또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건으로 징역6개월 갔다가 출소했습니다 피고인당시나이가 15세였고 성인되서 구속되었습니다이사건으로 저는 식당폐업과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이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생각중인데 청구금액이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온가족이 불안과 혼란속에살았고 당시 코로나시국이어서 병원갈 엄두도 못내고 매일같이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법원에 딸과저는 증인으로 출석까지 했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가해자는 예전 저의 피해로 집행유예 받은 사람입니다가해자는 4년전 저의 피해로 집행유예 받았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한번찾아와 협박을 하였고 신고후가해자는 도주를 하였고 경찰은 출동을 하지않았고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반려가되었습니다 얼마전 또찾아와 폭언등 모욕을 하였고 저는신고를 했고 또 도주를 하려고 하자 제가 막았고 경찰오면가라 했고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해자는 동영상을 찍으면서 폭행하네 하면서 저를 밀치고 저는 주차된 차에 부딪쳐 쓰러졌습니다 저는 고소를 했고 대질조사까지 받았고 쌍방폭행으로 가해자는 경찰서에 합의의사 있다하고 저는 안한다고 했고 가해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저는 의견없이 송치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까지 갈수있나요 저는 혹시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
- 폭행·협박법률Q. 보복범죄형량 폭행죄 고소없이 피의자신분가해자는 제가고소해서 2021년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집행유예 받은자입니다 2023년도 저를 찾아와서 집행유예 잘받았다 가만두지않겠다등 협박을 하였습니다저는 바로 신고를 하였고 가해자는 도주를 하였고 112에서는 다시오면 신고하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반려 되었습니다그리고 2025년 6월27일밤 11시40분경 또저를 찾아와 폭언등 비하발언을 하고 저는신고를 하였고 가해자는 또 도주하려하자 저는 가지마라 경찰오면가라고 손으로 막았고 가해자에게 팔짱을 꼈습니다 가해자는 저를 밀고 저는 주차된차에 부딪쳐 쓰러졌습니다 가해자는 제가손으로 막고 하는장면을 동영상을찍었습니다 가해자는 또 도주를했고 경찰이 안오길래 다시112에 전화 했습니다 곧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이도착하고 상황설명했고 저기가고 있으니 잡아달라 요청까지했는데불신검문 못한다 하더군요 저는 일주일후 고소를했고 cctv영상까지 제출한 상황입니다 저는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했고 대질조사를한다고 합니다 과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가해자는 자기가 죄를 인정하고 피해배상을 받았고 고소는 진행하지않았습니다 몇달뒤 동네 상가주민들한테 협박을당해서 돈을뜯꼈다 민사소송을 할꺼다 헛소문을 퍼터리고 실제 민사소송까지 해왔습니다 저는 너무나화가나서 고소를 진행했고 민사소송내용을 보니 술에취하 자기업장인줄 착각하고 들어갔다고 허위로민사소송제기했습니다 판결선고전 소취하를했고 다음날 양형자료제출 했는걸로 보입니다 보복범죄가 맞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4년전사건의 가해자가 저의식당에 찾아옵니다4년전사건의 가해자가 저의식당에 술마시고 찾아와 시비를걸고 할얘기 없어니깐 가라고하니깐 가지도않고 그래서112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니깐 도망가려는거 제가 팔을 잡았습니다 가해자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폭행한다고 하고 제가 도망가지말고 경찰오면가라니깐 저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가해자 동영상에 찍혔을껍니다 전에도 한번찾아와서 행패를부렸습니다 어떤죄명이 될수있을까요? 형량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 민사법률Q. 형사판결문으로 민사소송100%이길수 있나요?무고죄및 정보통신망법명예웨손으로 피고인은 실형받아서 구속되었고 형사판결문으로 부모로부터 민사소송하려고 하는데 고소했는 고소인대리가 엄마였고 그아빠는 방송에까지 나와서까지 우리애가 사칭도용했다고 허위신고했다고 발언하고 주위에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부모둘다 손해배상청구할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따로삽니다 민사소송100%이길수 있을까요 모든증거는 다가지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도 범죄일람표도 있습니다
- 형사법률Q.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업무방해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전화가와서 경범죄 처벌밖에 안되겠다고 하는데 10만원도 안나온다고 하네요 장난주문을 6번하고 시킨사람은 제사건에 피고인입니다 수사관이 저보고 차비가 더들것같다하면서 취소하라는씩으로 얘기했는데 취소 해버렸습니다 장난주문시킨 피고인은 제다른 사건으로 얼마전 구속되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나요 취소시킨건 다시 수사못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집행유예 2년저희 식당에 도둑이들었습니다 잡고보니 옆집사장이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고피해보상1500만원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사건피해로 인해 식당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옆집사장이 동네사람들한테 제가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다 민사소송걸어서 돈받아낼꺼다하고 다녔습니다 저한테 전화도오고 문자도 문자내용 어이 양아치 자나 함해보자 개선생님 잘났다 이렇게 보냈고 본인인스타그램에 코로나펜데믹영향으로 문닫은곳이 많이보이네요라고 가게사진을 올려놨고 실제 민사소송까지걸어왔고 제가 절도죄로 고소를했고 재판중일때 민사소송취하했고 옆집사장은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제가 민사소송 걸수있을까요 3년이 지났습니다
- 민사법률Q. 6000만원 민사소송 인지대및송달료는 어느정도 나오나요형사판결문으로 무고죄및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실형받은 피고인부모에게 민사소송진행 하려고하는데 6000만원청구하려고 하는데 인지대및송달료는 어느정도나오나요?
- 형사법률Q. 피고인이 불구속으로재판을 받아왔고피고인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고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검찰에 나가지도않고 도망을 다니는데 잡히면 가중처벌이 되나요?